피보험자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나,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보험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은 자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부부 중 한 명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승계 시점에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만, 내부 보상 규정에서 지급시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 세탁조직에 실무자로 가담하여 대포폰 개통, 도박사이트 계좌 연결, 피해금 이체 등 역할을 분담한 경우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조합계약(동업계약)에서는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기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폰, 계좌 등 피해금 세탁 역할을 한 공범들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전화차단 등으로 인한 차단 전화 표시만으로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다른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차량이 80%, 피고차량이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에 대한 추징금은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