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도급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연대책임 무죄 판단 기준
2021노904
요약
건설 현장에서 2차 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항소 기각 사유와 결론
2022누71273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을 때 보험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23나25826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계장부 열람가처분 항고이유서 미제출 각하 기준
2024라20224
요약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내자, 회사가 간접강제 부분만 항고했으나 10일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됨.
ICC 중재판정 인정 요건과 중재지 해석 쟁점 결론
2023라21734
요약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홍콩 선고)에 대해 중재지 약정(서울)의 의미와 판정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시 증거채택 가능·손해액 증명 곤란시 산정 기준
2022다302206
요약
감정결과에 부분적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일부만 배척해 나머지 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일부 담보취소 기준과 범위
2023마7070
요약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았으나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해 권리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초과 부분 담보는 취소해야 합니다.
상표 ‘양탕국’ 식별력·공익성 판단 기준 및 무효사유 존재 여부
2023후11074
요약
상표의 식별력.공익 침해 여부는 등록결정 당시 일반 수요자의 인식 및 거래 사회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와 담보권 실행의 범위 인정 사례
2021다210799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무관하며 소멸시효도 본등기청구 기준 적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제한 요건
2018다47533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도급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연대책임 무죄 판단 기준
2021노904
요약
건설 현장에서 2차 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항소 기각 사유와 결론
2022누71273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을 때 보험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23나25826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계장부 열람가처분 항고이유서 미제출 각하 기준
2024라20224
요약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내자, 회사가 간접강제 부분만 항고했으나 10일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됨.
ICC 중재판정 인정 요건과 중재지 해석 쟁점 결론
2023라21734
요약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홍콩 선고)에 대해 중재지 약정(서울)의 의미와 판정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시 증거채택 가능·손해액 증명 곤란시 산정 기준
2022다302206
요약
감정결과에 부분적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일부만 배척해 나머지 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일부 담보취소 기준과 범위
2023마7070
요약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았으나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해 권리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초과 부분 담보는 취소해야 합니다.
상표 ‘양탕국’ 식별력·공익성 판단 기준 및 무효사유 존재 여부
2023후11074
요약
상표의 식별력.공익 침해 여부는 등록결정 당시 일반 수요자의 인식 및 거래 사회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와 담보권 실행의 범위 인정 사례
2021다210799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무관하며 소멸시효도 본등기청구 기준 적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제한 요건
2018다47533
요약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