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체결한 경우,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고들이 태양광발전 목적으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상업운전 개시 전 임차료 면제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면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은 약정대로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강제로 넘어지게 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며, 방송사와 PD, 무술감독, 승마팀장에게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양도에서 기존 채무 상환책임에 대해, 공공성.규제 등으로 인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달라 상법상 상호속용책임.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시 영장 원본 미제시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상실과, 영장 적법 집행 여부에 따른 유/무죄 판단의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제조인증 받은 의료기기 품목이 여러 모델을 포함할 때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품목'이라고 특정됐다면 모든 모델에 적용되고, 처분의 대상 특정이 명확하여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임차인)들의 근저당권 말소.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모두 기각 결정.

본 판결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를 확정한 사안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게 하며, 법원이 근로내용.가치.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업무지시, 작업집단 통합, 독립성 등)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생산공정 지원.공동작업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파견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