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정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포괄하는 자연발생적 집단입니다.

치과의사 단체가 보험사와 새 협약을 맺으며,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 규정을 도입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청구 확장액에만 한정됩니다.

주차장 화재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고유재산까지 책임집니다.

수출신용보증 약관의 '권리의 보전' 의무는 은행이 대출을 집행한 이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전적 주의의무 위반 시 곧바로 보증면책이 되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시. 면책조항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엄격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분에 따른 보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성이 요구되어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계약의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약관의 주의의무 조항은 대출 실행 후 사후적 의무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점유해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취득시효 기산점은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임을 판시.

도시개발구역 토지 공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를 번갈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도 명확히 추가한 이상,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청구취지.원인 판단 착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도로 부지로 사용됐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