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발생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주주명부 등 공식자료에 의한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등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 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며 소각된 경우, 증여-양도의 법적 형식을 모두 실질과세로 부인하려면 명백한 부당 회피 근거나 대가 귀속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사업 명의자이나 실질 소득 귀속자 아님이 불분명하고, 자금.사업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명의대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며, 타인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득의 성격(차용금 변제, 이자, 사업소득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 역시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해 과소신고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전 주식양도와 합병 후 소각이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과세 근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 자금을 실지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업매출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