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 입증된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935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이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일반세금계산서만 발급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요약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무효확인 청구 기각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367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위반 및 조세법률주의.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도 제소요건을 갖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후 무효확인소송 각하 이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3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신고로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 산정기준·정부출연금 안분계산 적용 시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616
요약
나노장비 관련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구분이 불명확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정부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산입은 201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집단 매출액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 제외 가능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18
요약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판정 시 연결집단 각 연결법인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해야 하며, 내부거래 매출액 차감은 허용되지 않음.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가족에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영동지원2024가단10074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유일한 예금재산을 인적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매출집계표 신빙성 쟁점 판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요약
원고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처분 근거인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6729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거래의 여러 사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때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2024-다-236709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탈루 혐의 입증된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935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이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일반세금계산서만 발급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요약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무효확인 청구 기각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367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위반 및 조세법률주의.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도 제소요건을 갖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후 무효확인소송 각하 이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3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신고로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 산정기준·정부출연금 안분계산 적용 시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616
요약
나노장비 관련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구분이 불명확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정부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산입은 201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집단 매출액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 제외 가능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18
요약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판정 시 연결집단 각 연결법인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해야 하며, 내부거래 매출액 차감은 허용되지 않음.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가족에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영동지원2024가단10074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유일한 예금재산을 인적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매출집계표 신빙성 쟁점 판결
대전고등법원2024누11028
요약
원고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처분 근거인 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6729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거래의 여러 사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때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2024-다-236709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