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수익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 압류에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부동산 매수인들은 매매대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로,민원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AAA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 플랫폼이 투자금액에 비례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담보 명목 등으로 실질적 권리행사나 경영지배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상태라면, 청산절차 개시 이전이라도 대표자 등과의 특수관계가 폐업일에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해고 후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조서에서 지급된 금원은 근로관계 종료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근로관계 종료의 명시적 합의 및 분쟁해결의 맥락, 지급 동기 등 종합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포기에 따른 분쟁해결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