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는 경우 등기는 무효이며, 압류명령도 무효로 판단됩니다.

노래방 등에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 매출에서 공제하려면, 봉사료 금액이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실제 종업원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름을 다투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실질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뒷받침할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면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사업자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노래방 사업자가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하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된 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국가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과도하지 않은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 소재 정보통신업(포털.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