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다루며, 해당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산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닌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출누락액 재산정이 심판원 결정 취지(재조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은 엄격한 증빙 부족 시 인정되지 않음.

이미 기각.각하된 이유로 재심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 남용으로 재심을 각하합니다.

이 판결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시기 불분명 및 실질 협의 여부 불명일 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배우자가 유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 대금을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 및 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