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주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동일 단지.면적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고, 거래일 사이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 없음이 인정되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해 자산으로 계상.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뒤, 양도대금을 상여.상계로 지급한 사례에서, 특허권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허위.가장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인지 대물 변제인지는 담보 목적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서면 약정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었을 때, 토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로 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와 관련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허용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감정가액 유무와 무관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할 수 있음이 판시됨.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모두 부풀려 부가가치세 포탈을 시도한 경우, 실지거래와 다른 부풀린 금액은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과다신고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해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 법인을 중간에 포함, 당초 거래구조에 비해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이익을 이전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필수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생략한 채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