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되며, 이에 근거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환급 모두 원고 명의로 진행되고, 환급금 수령 등 일련의 행위에 원고가 관여하거나 명의 제공에 동의한 정황이 인정되어, 명의 도용이나 실질 귀속자 분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제척기간 기산점도 엄격히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와 공급가액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고,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공급받은 자가 알지 못했으며 과실도 없었음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사람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명의대여로 보아 실제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한다.

노무 제공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추단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