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결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산정하나 결과적 세율 적용에 변동은 없음. 위헌 주장 역시 기존 헌재 결정 취지로 배척되었습니다.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와 관련한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며, 1주택 공동소유 특례를 2주택 공동소유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단순 신고방식에 따른 조정 목적의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기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가산세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기 다른 소유자일 때도,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시, 결산자료 부재로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시점 순자산가액이 불리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기각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각 거래가 사업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를 원고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동일한 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국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해당 가산세(환산가액의 5%)를 추가 부과받으며, 정당한 감면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