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쪽 배관에 이상이 생겨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바닥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집주인이 배관 검사를 진행하도록 업체를 부른 뒤,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곧바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당일 집주인 측에서 따로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다든지 바닥이나 가구에 비닐을 덮는 등 분진이나 오염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바닥을 뜯고 벽면을 뜯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난 뒤 거실 장판 곳곳에 손상이 남았고, 분진이 집 전체로 퍼져서 주방 식기, TV, 컴퓨터, 책장 등에도 먼지가 심하게 쌓이거나 오염,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구 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고, 대청소 업체 견적서와 함께 거실 커튼, 러그, 어린이 책장 교체 비용까지 정리해서 집주인에게 보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체 금액 중 절반만 지급하겠다며,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손해 전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참석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동별‧호실 지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6월 26일이었으며, 계약 당시 직원 안내 하에 계좌로 계약금 총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우선 입금했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조건을 알아봤는데,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분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문의를 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결별하고 나서 금전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사진관 일 도우미로도 자주 일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비용 문제로 먼저 62만원가량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약 370만원 가량의 추가 금전분쟁이 생겨 두번째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송이 끝난 직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과 독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명령서를 직접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건번호를 확인해보니 6월 25일자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절차상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 초,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오피스텔 1층 상가를 빌려 동물병원 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만나 여러 차례 상의한 끝에, 임대인이 직접 동의하여 전대차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따로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였으며, 협의사항과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 및 전화로 소통해 왔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공사업체와의 상세 견적, 공정 일정을 서로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본계약금을 납부하고 공사진행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쪽에서 당초 약속한 공사비 중 핵심 금액을 송금하지 않아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착공한 지 4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공식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시공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사현장 유치권을 주장하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병원 영업 방해를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공사업체와 통화하며 직접 유치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이 통화 녹음을 보관 중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출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앞으로 약 2년간 병원 확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대비 신규 환자 유입과 매출 증가가 분명하게 기대됐던 상황에서 확장이 무산되어, 약 23개월간 매달 순수익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을 포기해야 했고, 별도의 영업 손해 관련 증빙자료와 세무기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에 나와 별다른 대처 없이 시공사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해를 방치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임대인의 미지급 및 시공사 유치권 인정 행위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주장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전자부품 도매업체에서 큰 규모의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측이 요구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저희 회사뿐 아니라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의 지인이 지급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증 작성 당시, 저와 해당 제3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확한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했고, 그대로 문서에 반영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보증보험사에서 저희 회사로 전액을 청구해 온다면, 제3자가 나중에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저 혼자만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약정이나 투자 관련 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로선 해당 공증서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혹은 공증서만으로도 제3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2년째 함께 지냈던 동거인이 작별을 통보하면서 이른바 사실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프리랜서 일정이 여유로웠던 덕분에, 맞벌이가 어려운 그분의 상황을 감안해 늘 그의 의류 소매점 운영을 도왔습니다. 특히 4번이나 암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는,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항암치료 중이었을 때는 밤마다 죽이나 죽거리 들을 만들어 가거나, 위생·간병도 전담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이 운전을 못 하셔서, 20년 넘게 제 명의가 아닌 상대 명의의 차량을 계속 운전해 왔으며, 옷 매장 물품 공급 때마다 야간에도 운전을 자주 했습니다. 매주 2~3회 이상 옷 갓 입고되는 새벽시장까지 같이 다니며, 2~3시간 넘게 물품을 나르고, 장부 정리부터 집안 잡일 대부분도 맡았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보태거나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분담하기보다는, 주로 시간과 노동으로 집안 살림과 가게 운영을 지원해 온 방식입니다. 서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지만, 실생활은 90% 이상 상대 집에서 계속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상대방이 예전에 저에게 빌린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과 계좌이체 형태로 몇 차례 돈을 주고받긴 했는데, 차용증처럼 금전거래 내역을 확정할 명확한 증빙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직 제대로 공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혼 기간 동안 장기간 가게와 일상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는데, 이런 경우 경제적 분담이나 보호자 노동, 간병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부담 외에 제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년간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종전의 조건 그대로 1년 연장의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서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곧 자금이 마련되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여러 차례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최근 1년이 그대로 지나고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이 딱 일주일 남아있는데, 며칠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도 이틀 넘게 답이 없고,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임대료 체납 고지서가 한 통 더 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지인이 집을 보러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매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오피스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 연락이 계속 두절될 때,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다 보니, 센터 건물의 소유권 관련 문제로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원래 노인복지센터가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등기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센터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된 적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몇 해 전, 복지센터와 이름이나 활동 내용이 비슷한 별도의 모임에서 구청에 건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여, 별도의 법인들이 해당 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모임은 복지센터와 무관하게 별도로 설립되었으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혼동을 줄 수 있게 활동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명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공동재산으로 처리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고,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 측이 실체가 있음을 주장하며 복지센터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건축물대장 사본과, 센터의 고유번호증 내역이 전부여서,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센터 내부에서 단체 회의록, 입주경위 사실확인서 등 추가 문서를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처럼 소송과 행정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25일경 군 복무 중 구속되어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던 중 20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결수 상태로 있다가 2023년 3월경 다른 건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형에 대해서는 저도 군 검찰단도 항소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었고, 곧바로 형집행지휘서가 내려와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원활하게 처리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경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12월에 가석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까지 제가 미결수로만 남아 있는 걸 전산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건에 대한 2개월 형은 복역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만기일 뒤에야 복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여주교도소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국군교도소에서 형 전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군교도소 측은 미결 신분이었던 관계로 바로 기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2023년 6월경부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별도의 통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면서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어차피 전체 만기일은 동일하니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만 반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산 오류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건이 남아 있어 가석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을 마쳤고, 관련 자료가 군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민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오류를 일으킨 교정기관 담당 직원이나 군 검찰단의 담당 검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 복역은 각각 2023년 3월 31일부터 5월 사이와 2023년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 호프집 영업을 마치기 전쯤 두 명의 손님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은 제 단골 중 한 명이 먼저 친구를 데려온 것이었고, 평소와 달리 탁자당 안주와 술을 여러 번 추가 주문해 최종 합계가 약 1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요청했을 때 카드 결제가 일시적으로 안 되니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떴는데,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남겨둔 신분증이나 지갑 등은 전혀 없지만, 저는 이전에 단골 손님과 가게 예약 문제로 몇 차례 직접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식사비 미납 관련 대화, 돌아가신 뒤 반드시 갚겠다는 상대방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두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뿐이고, 주소나 생년월일 등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도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