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홀서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저와 그 손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그 손님은 본인이 19살이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와 신분증에 관해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도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이 확실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도 원해서 함께했던 일”이라며 이를 녹음한 파일까지 확인시켜 주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요나 뭔가 만남을 조건으로 한 약속, 금전적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2007년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도 다시 보내주었는데, 전에는 못 봤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나이가 만 나이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해서 녹음까지 한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동의 녹음파일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에 삼겹살 전문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SNS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가게와 관련된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작성자는 저희 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부정적인 언급이 담긴 글을 스토리에 공개했습니다. 스토리 내용에는 저희 가게의 상호와 위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일반인이 봐도 어느 매장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 명이 저희 가게 메뉴를 꼬집어 언급하며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페셜 삼겹살이면 최소한 제대로 된 고기를 써야 한다.”, “식초를 비싸게 받아먹느니 차라리 빙초산을 그냥 물에 타서 쓰라는 소리냐”, “미역국도 고기 건더기 제대로 넣으라”와 같은 조롱조의 댓글이 달렸고, 당시 대화 내용을 일부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게시글과 댓글은 현재도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방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허위성 또는 조롱성 내용이 저희 가게 명예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이런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중 동갑내기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던 중, 경기 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함께 농구를 하던 회원 중 한 명이 농담처럼 한 말을 제가 잘못 받아들여 순간적으로 팔을 밀치거나 툭 건드리는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고, 평소 서로 농담도 많이 하던 사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시간 후 해당 회원이 통증을 호소했고, 진단을 받아보니 허벅지와 정강이 등 부분에 전치 2주 정도의 부상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 그 회원은 이후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며 한 달 넘게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된 후 저에게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서 진술 요청이 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직접 만나서 합의금 이야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그 회원이 마음을 조금 돌려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자필 사과문도 준비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체육관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여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근처 놀이터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에어소프트건을 건네받아 직접 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잠깐 사격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쏘고 나서 액션 영화 장면이 떠올라, 바지 앞부분에 에어소프트건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동작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저 말고도 아이들 몇 명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계셨는데, 일시적으로 제 행동을 지켜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불쾌감을 표하거나 항의하는 반응은 없었으나, 어른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문제로 비치지 않았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성희롱이나 모욕, 혹은 다른 문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려고 포털사이트 내 중고거래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분에게 직접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해당 분이 최근에 런칭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본인에게 10% 할인 쿠폰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그곳에서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사이트라 조금 망설였지만, 해당 플랫폼 링크와 상세한 이용 방법을 보내줬고, 여러 대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 사이트 가입, 물품 정보 등록, 결제 확인까지 진행했고, 이후 안내 메시지대로 대금을 출금하려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출금 버튼을 눌렀더니 계좌 인증이 실패했다고 나오면서, 사이트 상담원이 채팅창을 통해 불법 자금 세탁 예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제 계정이 일시적으로 자금세탁 의심 계정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고, 해제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즉시 환불 처리와 함께 판매대금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반복해서 안내 문구와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는 녹음 파일, 거래 안전 관련 약관 등을 전송받고, 하루 동안 고민 끝에 안내된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져 최종적으로 약 2,000만 원가량 입금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계좌가 완전히 차단되어 상담원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형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동행해주어 바로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거액을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이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님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아직 예금주 신원이나 계좌 상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고, 수사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송금 내역, 거래 관련 대화 기록, 상담원 안내 메시지, 플랫폼 접속 기록, 피해사실 확인서까지 모두 보관 중이며, 따로 경찰서에서 사건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기 가해자 또는 예금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 준비 과정에서 미리 갖추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평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7명이 모두 있었고,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아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별다른 자극을 하거나 다툰 적은 없었는데, 다른 동료와 논의하던 내용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해당 동료가 곧바로 욕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 동료가 저와 언쟁을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일 이후로 묵묵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남아 있던 몇몇 동료들이 제게 따로 연락해서 "보기 불편했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상황을 중재해 주진 않았습니다. 단체방에 남아 있는 욕설 내용 전체를 캡처해서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모욕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신호 대기를 하던 앞차를 미처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나와 바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범퍼가 파손되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운전자분도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처리 중이지만, 상대방은 몸이 불편하다며 조기에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처음인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보험에서 처리하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 절차나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집 실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1,700만 원 예산에 전체 리모델링을 맡기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쓰진 않았지만, 예산과 공사 범위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녹취 파일이 있고, 공사 착수 전 업자가 안내한 계좌로 400만 원 선지급한 내역도 보관돼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시공업자가 갑자기 일당제라고 주장하여 추가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견이 생기자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자가 마무리한 작업은 거실과 현관 벽체 덧방, 화장실 수전 시공, 일부 목공작업, 세탁실 도색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은 본드 자국이 남아있고, 화장실 수도꼭지는 냉온수 방향을 반대로 설치해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방 벽 콘센트 부분도 제대로 작업하지 않아서 커버를 달 수 없는 상태이며, 세탁실 페인트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자재 상자로만 덮어두는 등 일부 공간은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바닥 보양재, 쓰레기 등도 전혀 치우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상태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직접 여러 업체를 불러 도배, 바닥재, 싱크대, 에어컨, 조명, 전기, 인테리어 필름 등 공정별로 별도 시공했고, 각 시공 내역의 견적서, 결제 내역 등도 모두 제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도중에 직접 집 내부를 치우고, 입주청소도 별도 비용을 주고 했으며,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만 2,7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신혼집 소유권은 결혼 예정자인 예비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업자와의 모든 연락, 대금 지급, 각종 계약 및 교섭 등은 모두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하였고, 증거인 녹취 파일 및 금융내역, 시공 확인서도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관 중인 녹취, 사진, 공사비 입금 내역 등 자료를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테리어 사장과의 계약 및 대금 송금, 피해 발생 과정, 복구비용 집행 등이 사실상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소유자가 예비남편이어도 법적 분쟁에서 제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시공업자가 나중에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의사가 확실한데, 이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욕실 개조 공사 때문에 한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는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욕실 전체 공사를 전부 맡기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1,800만원 내로 견적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만 몇 차례 이루어졌고,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견적서나 도면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곧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봐, 대표가 견적서를 안 주는 사유나 “1,800만원 전체 금액 내에서 모든 공사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두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대표는 자재비가 급하다고 미리 500만원을 요청해 보내주었습니다. 또,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서 투명하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정체 모를 인부들을 현장에 데려와서 시공의 대부분을 이들이 불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대표에게 연락해 시공 인력이나 자재비 내역, 지급한 금액 등을 투명하게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접 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라”면서 중재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 다른 시공팀들에 의뢰해 부득이하게 별도로 1,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마감재가 엉성하게 마무리되어 금방 벗겨지고 배수구와 타일 경사도 맞지 않아 물이 고였습니다. 문제가 많다며 시공자에게 연락했지만, 대표가 중도에 연락을 끊고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이 대표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사계약이 처음부터 일당제였고, 저도 계속 인건비 이야기를 하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제가 별도의 시공업체에 작업대금을 초과해서 지급했는데도, 본인은 500만원 받을 것 외에 추가로 1,000만원 넘게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견적서도 없이 전부 일괄로 맡겼던 계약인데, 진행 도중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이 일당제로 바뀐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데다, 하자가 심해 추가 수리비까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일했던 시기에 동료와 함께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네 달 동안 매달 15만 원씩 서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적금 계좌에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금전적 관리에 자신이 없다며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분을 제 통장에 먼저 보내고, 이후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제가 다시 이체해 주는 식으로 본인 자금 관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상대방 월급이 입금될 때마다 요청한 액수만큼 다시 송금해 줬고, 적금 통장도 매번 거래 내역을 같이 확인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최근 그 동료가 갑자기 전체 월급에서 자신이 돌려받은 돈만 빼고 남은 약 1,000만 원이 사적으로 유용된 것 아니냐며, 적금 내역까지 포함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비한 부분은 여행 준비 관련 예약금, 함께 한 쇼핑, 식사, 생활비 등 같이 쓴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되돌려준 내역이 계좌거래 명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주장처럼 정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