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머니께서 오랜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안내 우편물이 집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별도의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가족과 확인하였고, 유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중 누구도 앞으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금전을 상속할 의향은 없으며, 저 역시 어떠한 유산도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 관련 연락이 오면, 상속인인 제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같은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의 채무상환 요구가 법적으로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속 의사가 없는 가족의 경우, 꼭 법원에 상속 포기 절차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만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방에서 도예 수업 보조로 일하는 분과 7개월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흙 작업이나 도구 사용 숙련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시범을 보이고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을 위해 충분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고객 안내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도 실수와 미숙함이 반복되어,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릴 때 작성하는 서면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실력 부족’ 등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통보 사실만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구 회사의 인쇄물 담당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이후, 담당 매니저라고 소개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 근로조건과 업무 방식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무 개시 전에, 업무용으로 쓸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한 대 추가로 개통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지시와 자료 전달을 해당 번호로만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딜리버리짐’이라는 앱을 통해 주문건을 확인한 후, 콜센터로 들어오는 주문을 받아 지정된 주소로 택배 주문을 넣어드리는 일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주문 결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카드 정보를 사용하라고 했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보내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모두 회사 부담이며, 매달 고지서를 전달하면 전액 대납하겠다고 확실히 언급받았고, 관련 안내 메시지와 카톡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내받은 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전화와 로밍 데이터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을 정지시켰고, 현재 사용한 적 없는 내역에 대한 소명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급여나 요금 대납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약속이 이행된 것은 없으며, 상대방과의 연락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금 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회사 측에서 휴대폰 요금 대납이나 급여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휴대폰을 범죄에 악용할 의도로 개통하게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지, 제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에서 홀서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저와 그 손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그 손님은 본인이 19살이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와 신분증에 관해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도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이 확실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도 원해서 함께했던 일”이라며 이를 녹음한 파일까지 확인시켜 주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요나 뭔가 만남을 조건으로 한 약속, 금전적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2007년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도 다시 보내주었는데, 전에는 못 봤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나이가 만 나이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해서 녹음까지 한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동의 녹음파일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에 삼겹살 전문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SNS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가게와 관련된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작성자는 저희 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부정적인 언급이 담긴 글을 스토리에 공개했습니다. 스토리 내용에는 저희 가게의 상호와 위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어, 일반인이 봐도 어느 매장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 명이 저희 가게 메뉴를 꼬집어 언급하며 “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페셜 삼겹살이면 최소한 제대로 된 고기를 써야 한다.”, “식초를 비싸게 받아먹느니 차라리 빙초산을 그냥 물에 타서 쓰라는 소리냐”, “미역국도 고기 건더기 제대로 넣으라”와 같은 조롱조의 댓글이 달렸고, 당시 대화 내용을 일부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게시글과 댓글은 현재도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방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허위성 또는 조롱성 내용이 저희 가게 명예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이런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중 동갑내기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던 중, 경기 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함께 농구를 하던 회원 중 한 명이 농담처럼 한 말을 제가 잘못 받아들여 순간적으로 팔을 밀치거나 툭 건드리는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고, 평소 서로 농담도 많이 하던 사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시간 후 해당 회원이 통증을 호소했고, 진단을 받아보니 허벅지와 정강이 등 부분에 전치 2주 정도의 부상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 그 회원은 이후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며 한 달 넘게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된 후 저에게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서 진술 요청이 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직접 만나서 합의금 이야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그 회원이 마음을 조금 돌려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자필 사과문도 준비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체육관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혹여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근처 놀이터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에어소프트건을 건네받아 직접 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잠깐 사격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쏘고 나서 액션 영화 장면이 떠올라, 바지 앞부분에 에어소프트건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동작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저 말고도 아이들 몇 명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계셨는데, 일시적으로 제 행동을 지켜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불쾌감을 표하거나 항의하는 반응은 없었으나, 어른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문제로 비치지 않았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성희롱이나 모욕, 혹은 다른 문제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려고 포털사이트 내 중고거래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분에게 직접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해당 분이 최근에 런칭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본인에게 10% 할인 쿠폰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그곳에서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사이트라 조금 망설였지만, 해당 플랫폼 링크와 상세한 이용 방법을 보내줬고, 여러 대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 사이트 가입, 물품 정보 등록, 결제 확인까지 진행했고, 이후 안내 메시지대로 대금을 출금하려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출금 버튼을 눌렀더니 계좌 인증이 실패했다고 나오면서, 사이트 상담원이 채팅창을 통해 불법 자금 세탁 예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제 계정이 일시적으로 자금세탁 의심 계정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정지되었고, 해제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즉시 환불 처리와 함께 판매대금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반복해서 안내 문구와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는 녹음 파일, 거래 안전 관련 약관 등을 전송받고, 하루 동안 고민 끝에 안내된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져 최종적으로 약 2,000만 원가량 입금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계좌가 완전히 차단되어 상담원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형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동행해주어 바로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거액을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이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님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아직 예금주 신원이나 계좌 상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고, 수사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송금 내역, 거래 관련 대화 기록, 상담원 안내 메시지, 플랫폼 접속 기록, 피해사실 확인서까지 모두 보관 중이며, 따로 경찰서에서 사건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기 가해자 또는 예금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 준비 과정에서 미리 갖추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평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7명이 모두 있었고,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아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별다른 자극을 하거나 다툰 적은 없었는데, 다른 동료와 논의하던 내용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해당 동료가 곧바로 욕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 동료가 저와 언쟁을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일 이후로 묵묵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팅방에 남아 있던 몇몇 동료들이 제게 따로 연락해서 "보기 불편했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상황을 중재해 주진 않았습니다. 단체방에 남아 있는 욕설 내용 전체를 캡처해서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모욕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신호 대기를 하던 앞차를 미처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나와 바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범퍼가 파손되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운전자분도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처리 중이지만, 상대방은 몸이 불편하다며 조기에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처음인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보험에서 처리하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 절차나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