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생활방식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맞벌이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또 한 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파트는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할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1억 3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주셨는데, 이 사실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2020년생, 남아)는 출생 이후 저와 남편이 교대로 돌보며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가 회사일 등으로 자주 바쁠 때는, 친정 부모님이 꾸준히 아이를 데리고 계시며 돌봄을 맡아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가끔 내려와보긴 하나, 친정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육아에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서울에, 시댁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친정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에, 정서적 유대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천식 증상이 있어 정기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의료 접근성도 친정이 있는 환경이 훨씬 낫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한 상황이고, 여러 사정상 친정 쪽 자산이 조금 더 여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친정 쪽에서 자라는 데 이점이 많다고 보고, 향후 이혼 시 아이 양육권을 저에게 맡길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친모가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임차한 점포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기존에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후임자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식점에 관심 있다는 예비 창업자 두 명을 만나 함께 점포를 방문했고, 임대인을 초대해 직접 새 임차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보자마자 아예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유를 물었더니 점포를 곧 타인에게 매매할 계획이라 저와의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승낙이 모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새로 온 두 명의 후보와 제대로 면담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후보자 중 한 명은 권리금 문제로 곧바로 가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계약 연장을, 또 한편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신 뒤,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남겨진 재산과 보험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저와 작은아버지, 이렇게 둘이고 저는 손주인 입장이지만, 친아들인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저 역시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모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저로만 지정해두신 상태였고, 매달 보험료는 본인 통장(명확히 할머니 돈)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망 후 며칠 지나서 보험사 측의 절차에 따라 저 혼자 1억 2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별도로 남은 예금과 부동산 등 할머니의 다른 명의 재산은 7천9백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을 위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작은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상속분을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단독으로 받은 1억 2백만 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동거인인 여러 차례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과 위협, 신고 후 임시 보호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거 상대의 폭력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합의금 중 일정 금액은 밀린 카드값을 갚고, 일부는 필요한 생활비와 개인 물품 구입에 썼고, 소액은 모바일 게임 등에 사용했습니다. 동거 상대는 본인이 그 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을 향후 집 구입 보증금 등 공동의 목적에 써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생활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이 심해졌고, 최근에는 저의 머리와 팔다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고 눈과 손목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만약 신고할 경우 저의 친정에 찾아가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마음대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폭력과 위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합의금 사용과 관련해 상대 측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사용에 대해 동거 상대가 저를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13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그 집에는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비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소유자 쪽(갑구)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인근 상가 건물과 해당 아파트가 묶여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실제 채무는 7억 원 수준이라고 매도인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은 승계하는 방식(잔금 지급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인수 조건)으로 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도록 특약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는 근저당 말소와 가압류 처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말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진행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공동담보)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겠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매매 전에 깨끗이 정리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최근 한 게시판에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제 성기 사진 한 장을 첨부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제 실제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연락이 가능한 메신저 아이디까지 직접 남겼고, 제가 거주하는 동네명을 명시해서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뷔페 레스토랑 홀 서비스에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팀의 손님이 식권 결제를 요청하셔서, 오른손에는 음식 트레이를, 왼손에는 결제 단말기를 들고 그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님이 이어폰과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여서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부르고 손짓도 했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 식탁 위치가 좁아 손님 뒤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 왼손 손등으로 손님의 팔꿈치 바로 아래 쪽을 두 번 가볍게 쳐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뒤, 해당 손님 분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해 말씀하시길, 제가 카드 단말기로 때려서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왼팔 안쪽에 붓기와 피하 출혈 소견이 기재된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으셨고, 진단서에는 '본인 진술에 의한 타인 구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께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여러 번 가볍게 스치거나 닿은 사건이 있었기에 바로 솔직하게 설명하며 사과드리고, 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해 드린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장 내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촬영 각도가 애매하고 제 손동작이 트레이에 가려져 확실히 식별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힘을 주어 친 적이 없으며, 카드리더기 자체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았다는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형사 절차상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룸을 구하면서, 계약 당시 제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당시 동기였던 친구가 초기 생활비와 각종 집안 비용에 보탰으니, 보증금 일부는 친구가 부담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저도 동의해 실제로 200만 원을 친구 계좌로부터 받았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보증금 중 자기가 넣은 200만 원은 돌려 달라고 했고, 저 역시 그럴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집을 나올 무렵, 친구가 돌연 자신이 먼저 부담하겠다는 말을 기록이나 문서로 남기자고 하더니,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건넸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혹시라도 친구가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혹은 문제없이 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자 전문점을 이어받기로 하고 이전 사장님과 양도계약을 맺은 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직접 매출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해줬고, 그 자료를 믿고 인수계약서에도 참고 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계약 당시 카드 단말기 매출이나 세무서 발급 내역 등은 별도로 받지 않았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만 보여준 상황입니다. 막상 영업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다 보니, 실제 하루 매출이 전달받은 자료상 평균치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장부상 월 매출은 180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 한 달 매출은 1200만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동네 상권 특성상 계절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은 있다고 들었지만, 전달받은 자료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주변 점주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대부분 저 정도 차이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수인의 입장에서, 전달받은 자료의 매출 기재가 허위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만약 허위로 확인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셀카를 올린 대출상담사 계정 여러 개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각 계정마다 대출 후기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었고, 여기서 소개받은 오픈채팅방 링크를 따라가 본 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은 한도가 안 나온다는 이유를 들며, 본인들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이력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대출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6월 13일쯤 내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까지 상대방의 요구대로 모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지만, 상대방은 경찰에 접수되어도 상관 없다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국민은행 앱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앱에는 접속하지 않았고, 혹시나 중복으로 대출이 신청될 수 있다는 그쪽 설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예상치 못하게 제 토스 계정에 여러 차례 입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58명의 이름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왜 이런 입금이 발생하냐고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산상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면서, 토스 계좌 캡처 화면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계속해서 대출 진행에 대해 여러 번 물었지만, 결제나 송금 관련 진행 도중에는 절대 중단하지 말라거나 대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로 얼버무려졌습니다. 심지어 상담사 쪽에서 본인의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까지 얘기하며 일시적으로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됐고, 이후에는 안부 인사 외에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6일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들어온 돈에 대해 다시 상대방에게 문의했지만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국민은행 쪽에서도 계좌 이상 거래로 사고계좌가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MG새마을금고 부장이라며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대출이 이미 승인되었다는 안내를 주었으나, 실제로 당일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해지하라는 식의 요구였습니다. 해지 관련 비용 문제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생소한 이름으로 5,000원을 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토스뱅크로 옮겨두었습니다.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행사항을 상담했고, 녹음 파일도 따로 제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고계좌 해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전혀 없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뒤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계좌가 정상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