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협조를 부탁받아 업무를 도왔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번 일로 회사 내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제가 받은 70만 원이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조한 업무가 있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문서나 이메일, 문자 내역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모바일 앱 마켓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한 구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된 직후,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었는데,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과 게임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상황 없이 지나갔는데, 오늘 오후에 은행 앱을 확인하던 중 사용 중인 통장 계좌의 출금이 모두 막혀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좌 정지 알림 외에는 우편, 문자 등 어떠한 공식적인 서류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막히니 생활비나 카드 결제에도 차질이 생겼고, 별도의 자금 이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느 경찰서에서 온 것인지 등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저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 알바를 구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지원서를 넣은 뒤, 한 업체의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1차 상담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지금 등록하면 희망하는 매장이 곧 배정될 수 있다며 여러 서류에 개인정보와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었고, 개인 신분증 앞뒷면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는 당초 안내한 금액과 다르게, 추가로 중개수수료와 자격확인비 등의 명목을 얹어서 총 17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매장 배정이 힘들다며 독촉을 받았고, 불안한 마음에 요구한 금액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약속한 근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문의하자, 담당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면접 중에 서명한 여러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 그리고 추가로 요구된 금전 지급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냉장고 구입 비용이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휴대전화로 160만원만 빌려달라며, 한 달 안에 2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확답했습니다. 서로 메시지로 금액과 갚는 날짜, 40만원의 이자 격 차액까지 명시해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160만원을 송금했고, 상대방은 받은 직후 바로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저에게 인증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며칠 뒤에 재촉했더니, 160만원만 먼저 송금받았습니다. 나머지 40만원은 다음 월급날에 꼭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입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아 근무지로 전화를 했는데, 잠깐 급한 사정이 있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갚기로 한 4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근거가 될 만한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혹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상속문제로 가족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시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할머니의 입양딸이신 이모 한 분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외손주 4명도 상속분할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나 공증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외할머니 재산과 관련한 이전의 합의나 법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모와 외손주들이 함께 앉아서 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정확한 상속권자의 범위와 지분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보았는데, 외손주들이 상속권을 갖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또 이모는 자신이 유일한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손주들 입장에서는 각자 어느 정도의 상속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손주들도 분할협의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근거를 이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 자료나 문서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양녀인 이모와 외손주 4명이 각자 어떤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 계약을 위해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한 달치 임대료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6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실제로 건물에 방문해 보니, 각 층에 사용하는 공동화장실 벽면에서 물이 샌다고 느꼈습니다. 화장실 옆 복도 바닥에는 물웅덩이와 곰팡이 자국까지 남아 있어서 바닥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관리자에게 이 같은 문제를 문의했지만, 계약 전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고, 관리자는 최근에 새로 발생한 문제라고만 답했을 뿐 하자 수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나 화장실 상태, 하자 발견시 임대인 책임 또는 수리 관련 조항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입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떤 절차로 계약 해제나 수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마을 공용계좌 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이 당초 약속과 달리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해당 재정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마을 행사비나 공과금 처리 등 마을 명의로 들어온 자금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고, 원래는 매월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거듭되자, 해당 주민은 거래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한 채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만 알리고, 공개를 요청하는 주민들에게는 고소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건물의 전기요금이 4개월째, 방범용 CCTV 요금은 2개월이나 밀려 연체고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마을 담당 이장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퇴하고 공석이 되었는데, 이장직을 대리하는 분이 전임 이장이 위임한 직무대행을 올해 말 임기까지 계속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새 이장 선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직무대행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등 별도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마을 SNS 채팅방에서는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담당 주민은 신고를 원하면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경찰서에 문의하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신고나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회계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현금 흐름을 조사하거나, 또는 직무대행의 정당성 등 문제에 대해 상위기관(농협, 복지센터 등)이나 외부 중재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구성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거나,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을 조기에 조정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