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수용된 이후, 보상금 산정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상가의 실제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와 협의 끝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 저의 동의 없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손실보상 재결을 진행했습니다. 재결 내용을 확인한 후, 저는 이 금액과 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취소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중 “피고”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 당사자이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재결 처분을 내렸다면, 소송에서 피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실보상재결취소 소송의 피고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조합 모두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피고로 정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달 오피스텔 리뉴얼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시공을 맡게 되었는데, 공사 초기에는 고객님과 견적서 및 공정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 도중 고객님 요청으로 타일과 수전 등 주요 자재 변경이 발생했고, 희망하는 제품으로 바꾸면서 납기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외부 작업에 더딤이 생겼고, 그로 인해 전체 공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자재는 초기 계약서에 없던 고급 사양이라 업체 측에서 별도 비용 발생 내역과 금액을 안내하면서 추가 견적서를 발행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용 합의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본인 요청 사항이더라도 날씨나 사정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하면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지체 시 지체일당 금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 자재비 발생 시 견적서 금액에 더해 지급한다는 조항과, 추가 비용 내역의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별도의 비용 지급은 거부하면서 저희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자재 변동, 일정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임시로 작성된 추가 계약서와, 카톡 내용, 자재 발주 내역, 지불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고객님이 계약서상의 지체보상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추가 비용 청구나 공사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던 사정들에 대해 반박 또는 반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A음원 플랫폼의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A음원의 자회사인 B엔터의 경영권 관련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A음원과 B엔터의 창업 핵심 인물인 김** 이사 사이에, B엔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주주간계약이 맺어졌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이 주주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돌고, 양 회사 경영진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계약 효력 유무를 놓고 다투는 소송(사건번호: 2024가합81012)이 실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위 계약이 사라지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B엔터 경영진 간 갈등 등으로 인해 B엔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런 혼란이 A음원의 가치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B엔터 쪽 실무진 몇 명이 계약 조건 해석 문제로 임시 이사회를 실시했다가, 결과적으로 양측 주주 사이에 분쟁이 더 악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액주주들도 단체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돌리며, 자신들의 권익보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해당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야만 소송 과정이나 향후 판단에 따라 더 큰 혼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계약이 존속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주주명부 열람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주임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저와 같은 소액주주가 계약효력 유지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계약 효력 유지가 거부될 때는 당사 회사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위험 등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납품 대금 문제로 상대 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다가,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1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만으로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자, 법원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2025년 8월 12일자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에 따라 상대 측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 5,500,000원, 그리고 2025년 9월 30일까지 10,000,000원을 추가로 분할 지급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해당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지 며칠 간격으로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결국 어느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사업장과 대표자의 연락처는 모두 파악하고 있어 직접 연락을 시도해 사정과 입장도 물어봤지만, 추가 변제 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 위치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차량·기계류 등 재산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증서, 조정 결정문,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만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네 번째까지는 제 명의로 납부했지만, 다섯 번째 중도금 시점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후 납부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물 준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입주를 시작하는 세대들도 점차 늘어나 입주예정자로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제 명의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안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에 교직에 재직 중인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한 후, 배우자 명의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 방법으로는 증여 또는 매매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에 현재까지 설정된 담보권이나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일부 입주가 시작됐고, 잔금 납부는 내년 10월 15일까지로 고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명의를 제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배우자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사용할 사진촬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저는 복지관 행정팀의 요청을 받아 부산에 위치한 ‘포토리움’이라는 업체에 장비 배송을 맡겼습니다. 전체 금액은 127만 원이었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행정팀 요청으로, 우선 계약금 48만 원은 제 개인 계좌에서 선결제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추후 예산 입금이 완료되면, 본인이 받은 계약금 48만 원은 반드시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확답했기에 믿고 결제했습니다. 장비는 요청했던 행사일 이틀 전에 정상적으로 도착했고, 나머지 대금 79만 원은 복지관 예산 계좌에서 업체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정팀도 해당 내용을 업체에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곧 송금하겠다”, “법인 계좌가 오류가 나서 기다려달라”, “자료를 정리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후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최근에는 문자 답장도 잘 오지 않고, 전화 연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명의 통장에서 48만 원을 직접 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 업체 측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문자 내용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돌려줄지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반환받지 못한 선결제 48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피부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상세한 상담에서 이 시술을 받으면 눈에 띄게 주름이 개선되고, 최소 3년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상담 중 진행 과정과 예상 결과, 부작용 설명서에 사인도 했는데, 직접 만나서 들은 설명은 '확실하게 나이가 어려 보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술 이후 한 달간 거울로 살펴보고, 휴대폰으로 전후 사진도 찍어 봤지만,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동생 역시 시술 사실을 알고 나서 '도대체 어디가 달라졌냐'며 궁금해할 정도였고, 같은 병원에 다녀간 친구들도 비슷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병원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추가 시술이나 환불은 전혀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저는 상담 때 명확히 전달된 효과가 실현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도 주름 개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불이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따져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작년 겨울 퇴근 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로 의료 과실이나 배임 등 의료법상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고,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병원 인사팀에 자진 신고는 했으나, 현재 근로계약이나 내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한 후에도 유지 중인 저의 의사면허가 향후 보건복지부나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의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 디자인업체와 작업을 진행하면서 PPT 결과물과 PDF 파일, 그리고 결과물 제작에 활용된 폰트까지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완성물의 저작권이 업체 쪽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체에서 사용한 이미지나 폰트 등 모든 자료가 정식 라이선스나 저작권 문제 없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간 디자인 시안, 초안, 스케치, 렌더링 같은 파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가 권리를 갖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권리까지 이전받으려면 별도 협의와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부속합의서나 추가로 사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고, 동의 과정이나 세부 확인 문서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을 따른다는 부분 외에, 공급업체 비용 미지급이나 납품 결과물 반환금 산정, 구체적인 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이외에는 관련된 추가 협의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에서 저로서는 권리 행사나 사용, 그리고 분쟁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좌 이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제가 보안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은 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저금액을 협조하여 송금하면 조직 추적에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제 통장에 있는 약 1억 3천만 원 전부를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송금된 계좌의 실제 명의자는 이미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명의자가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연결된 휴대폰, 인터넷뱅킹 정보까지 모두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조직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명의자의 신원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 중입니다. 송금 내역, 문자 내용과 거래 당시 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는 현재 온전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판례상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