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계정에 적립된 상금 900만 원을 출금하려면 우선 9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45명의 지정된 회원 계좌로 각각 20만 원씩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업체인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출금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먼저 900만 원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입금해야 하는 45곳의 다른 계좌 목록"이 전달되었으나, 추가 현금 입금에는 응하지 않았고, 상금 출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관계자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실제로 계좌를 추적하거나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생신고가 된 기록과는 다르게 제가 실제로는 친어머니가 아닌 이로부터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저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 여러 가정사로 인해 지금의 호적상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으나, 가족사에 대한 증거나 기억이 서로 달라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제 친아버지가 생모와 만남을 가졌을 때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저는 성장 과정에서 호적상 어머니였던 분이 가족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넘긴 채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도 함께 겪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더 이상 법적 가족관계가 남아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과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판단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해 각종 옛 서류나 가족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결국 급여로 받는 월급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차량도 오래되어서 시장 가치가 없는 수준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실제로 원장님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법원에 송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받은 채권추심 독촉장이 계속 우편으로 오고 있는데, 추가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으면 급여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부동산 소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압류된 급여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과거 사귀었던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는 상태였고, 사건은 그 남성의 조부모님 집 위층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스스로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는 아직 부담을 느껴, 조부모님께 사실만 전달해주기를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사실 전달에 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경찰 신고나 법적 소송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남성의 조부모님을 만나, 손주가 지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이나 유사한 혐의로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째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이번 계약의 만기일이 7월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여 지난달부터 집주인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만기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과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유예나 반환 거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따로 없어서, 계속해서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계속 압박하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1~2개월만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릴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는 3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건 두 번 정도이고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도 딱 두 명뿐입니다. 집주인과의 문자는 따로 저장해 두었고, 양쪽의 통화 내용도 음성 파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혹시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남편 명의로 구입했던 승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차량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다가, 결국 금융사에서 차량을 압류해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이 정산되었지만 남편 명의의 대출금이 아직 700만원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 모두 직장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추가 상환이 어렵고, 현재까지 대출 연체도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채권추심 안내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연락이 온 금융기관 담당자와 간단한 통화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분할 상환 협의나 변제 계획서 제출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상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내로서 남편의 남은 대출금을 대신해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직접 금융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후, 유족들끼리 고인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산이 부동산 한 채뿐이었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대신 장남인 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으신 다음,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수익금을 각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 다 같이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이후 상속인 모두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곧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고, 연락을 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와 사촌들은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저희 일부를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상속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나 아버지께 유산을 일시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구체적인 서면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 역시 이미 아버지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매각 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이전 합의를 근거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시 나누라고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상 상속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확인하던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판결문 상에 적힌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판결 결과에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유세 기간 동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정해진 공식 유세 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세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제 발언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고, 바로 그 부분이 고의성 부족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법 조항 자체가 없는 조문으로 되어 있어 판결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 적용) 외에 별도의 항소 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사유로 원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파기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가까워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차 서로 저녁식사를 하고, 상대방의 중학생 아이와도 몇 번 함께 영화 관람을 하며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이혼한 지 오래됐고, 그 이유가 전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저도 자연스럽게 믿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본인과 합의하에 서로 연인 관계임을 확인하며, 서로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밤늦게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로 자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섭다고 저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부탁에 따라 급히 이동하여 그 집에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줬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에 의해 차단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밖에 나오자 저를 보더니 갑자기 스토킹이라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저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모임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몇 차례의 통화 녹음 등 만남과 교제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짓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관계의 실체를 숨기고 저와 만난 경우라면 제가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친척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전자제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올라온 노트북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무리한 쪽지를 보내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거래 문의였는데, 해당 회원이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도 트집을 잡는 식으로 행동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회원이 예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다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짧은 댓글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댓글에는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문구와, 몇 마디 부적절한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일 인물이 아니었고, 해당 회원이 저를 신고하겠다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번 온라인 모욕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상대방을 착각한 상황에서 두 번째로 모욕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