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임대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작은 서점을 운영해오다 최근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몇 달간 밀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임대인 박**에게서 앞으로 서점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오후 서점에 가보니 출입문 키가 이미 변경되어 서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가게를 임대하려고 했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바뀐 이후부터는 사전에 새 임차인 후보들도 방문할 수 없었고, 기존에 남겨둔 재고 도서, 컴퓨터, 진열장 등의 집기들도 건물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절차나 집기 반출 및 권리금 회수, 내부 정리와 관련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저의 집기 반출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자체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 측이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장 내부를 드나든 흔적까지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쇠만 바꾼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나 집기류 회수 불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매장에 출입하여 열쇠를 바꾼 행위가 무단침입이나 기타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복 매장을 운영하는 김**입니다. 지난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 씨가 취미로 캔들 공방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매장 홍보용 사진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평소 사진을 취미로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두 번가량, 세 번 정도 이** 씨의 공방에 방문하여 제품 사진과 실내 전경, 작업 과정을 무료로 촬영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전달할 때 대가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고, 체험 삼아 찍는 것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끊었는데, 며칠 전 문자로 제가 찍어 준 사진을 상업적으로 썼으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부담이 큽니다. 정식 계약이나 구두 약속 없이, 사적인 부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 씨가 이런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액이나 요구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임차인 측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는 당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 과정에서 생긴 다툼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더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 변호사를 찾고 싶은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더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과 항소심 준비에 있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근무하던 중, 손세정제 통을 청소하던 동료가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버킷을 부주의하게 뒤집으면서 제 오른쪽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남는다고 들었고, 현재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 추가적인 손상 방지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급여와 근무 시간 내역, 출근 내역 등이 모두 은행 통장과 사내 알림 앱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무 중 사고였다는 점, 화상 때문에 예전처럼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대표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본인 실수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관련한 진단서, 약값 외에 앞으로 추가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산정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항목과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던 중, 배우자인 김** 씨의 신고로 인해 지난 6월 초순 법원에서 저에게 2개월 동안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와 김**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김**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저는 그곳에서 7년 가까이 거주해 왔습니다. 명령 기간 내에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으며, 명령이 끝나는 날이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 씨가 메시지를 통해 "명령이 끝나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김** 씨 측에서 집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명령이 종료된 이후에 제가 기존 거주지(김** 씨 명의 주택)에 들어가거나, 일정시간 머무를 경우 스토킹이나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PT 등록을 위해 집 앞에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문 헬스장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두 달 반 동안 20회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금액 76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일자는 7월 3일이었고, 결제 전 직원이 제게 계약서에 사인란 부분만 짚어주면서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이나 해지 관련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고, 결제 후에 받은 영수증에도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리사와 스케쥴을 맞추던 중에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한 번만 수업을 듣고 19회가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는 1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가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는 없고 양도만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 전에도 환불 불가에 대한 고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추가로, 이 헬스장은 프랜차이즈라서 광주에만 4군데나 체인점이 있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할인 가격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남은 PT 이용권의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아노 연주를 공유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클래식 음악 릴스 영상을 본 뒤 감상을 남겼는데, 이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답글로 “트젠임?”이라고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으나, 댓글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도 보는 상황이라 저에게 직접 조롱하거나 성 정체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해당 사용자에게 반어적인 의미로 “님 한남임?”이라고 답글을 남겼는데, 당사자가 사과는커녕 “님 고아임?” 등의 표현으로 저를 계속 비하하는 댓글을 추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 제 계정을 태그하며 저에 대해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된 릴스 게시물은 좋아요가 7만 개, 공유 횟수가 4만 회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노출이 있었고, 전체 댓글 역시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저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은 비공개라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공개 계정이라 상대방이 얼굴 및 여러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댓글, 스토리 태그, 허위사실 언급 등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었으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돼 대화도 차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의 조롱 댓글에 대하여 방어적 또는 반어적으로 남긴 댓글로 인해 쌍방 모욕죄 형식의 맞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경찰 조사 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대표로 일하는 박** 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해 짧은 회의 도중 언성이 높아진 뒤, 대표가 저를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밀치거나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공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쪽 팔과 허벅지, 옆구리 등 여러 부위를 폭행당하여 멍과 찰과상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인근 의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상해 4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일하기가 어려워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했고, 대표와 다시 연락한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두고 추가적으로 언쟁이 오간 적도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와 동료에게 들은 진술을 토대로, 이와 같은 대표의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률상 폭행이나 상해죄 적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장에는 어떤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와 법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여러 차례 대화를 거쳐 상대방이 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나눠서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지급 방식과 일정에 대하여 서로 문자로 몇 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서 서명할 계획인데, 분할 지급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서로의 권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각 회차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이런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주의할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분할로 돈을 받다 중간에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합의서 작성에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욕실에서 갑자기 천장 쪽 환기구를 통해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물이 환풍기에 고여 있다가 전등의 선까지 흘러드는 바람에 욕실 불을 켜면 누전이 나는 듯한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윗집에서 생긴 누수가 원인인 것 같아 저희 집 주인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임대 중개업체에 모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에서 계속 물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욕실은 정작 써야 할 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기 바로 옆에 물이 고여 위생상 불안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임시로 수건이나 대야로 물을 받아내기도 하지만, 밤에는 툭툭 떨어지는 물소리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집주인 또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윗집 세입자가 누수 점검에 비협조적이라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벽이나 바깥까지 번진 것은 아니라서 재산상 직접적인 손해는 없는 상태이지만,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윗집의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고 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