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송을 맡기려고 B운수라는 법인사업체에 전화를 통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사업자 형태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며, 기존과 다른 계좌로 입금을 부탁해서, 예전에 두 번 정도 이용한 적이 있던 업체라 평소 하던 방식대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인수 날짜가 되어도 지정 기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업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자 이번에는 최근 내 상황과 비슷한 지역에 차량을 보내려던 다른 고객의 예약권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기존에 보낸 돈도 일괄적으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어도 되냐고 재차 물었더니, 회사에서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송금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존 송금액과 추가 송금액 일부가 돌려받지 못한 채, 업체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입금한 내역과, 예전에 거래할 때 이메일로 받았던 세금계산서에 업체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 환불 약속을 한 부분은 통화로만 진행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 등에만 의존해서, 업체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 한 채가 상속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형제들과 모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 사정상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해서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 심판이 7월 중순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느 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위등기완료’ 관련 안내문을 받았지만, 등기부등본에 새로 등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직접 열람하거나 소유자 항목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로 ‘이제는 채권자가 등기를 대위해서 완료했다’는 설명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소방청 공문을 연계해 저 앞으로 건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수신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문의했더니, 아직 건축물대장에 제 이름이 상속인 순번에 남아 있어서 담당자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도요금이나 재산세 안내문 등도 모두 아직 제 이름 또는 저희 형제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계속 도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은행이나 다른 제3자가 소유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에는 예전처럼 저희 가족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완료되고 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로 등기상의 소유권이나 각종 공적 의무가 저에게 계속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각종 고지서상 소유자 명의까지 모두 변경되어야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법원 결정만으로 바로 제 책임이 없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결정 이후 추가로 유의하거나 처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주거래은행에서 제 계좌가 일부 금액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계좌 내역을 조회해 보았더니, 법원명으로 된 200만 원 상당의 지급정지(압류)가 걸린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계좌 압류가 된 경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저는 평소 주거래 은행을 한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서 채무가 발생했는지, 누구로부터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온 것인지 어떠한 안내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 확인을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온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채권자나 법원,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 등기, 문자, 이메일 등은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은 1년 넘게 이뤄진 적이 없고, 우편물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일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간단히 ‘남부지방법원 명의로 계좌 압류 요청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 채권자 모두로부터 정식 안내문이나 연락, 서류를 받은 바가 없기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압류가 가능한지, 만약 압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사건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으로 "캐피탈 대출 즉시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쪽에서 한 달 정도 제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 심사가 된다며, 제 통장으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이나 추가 개인정보 요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그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입출금이 반복되는 동안, 제 계좌에 각각 30만~8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약 10차례 입금되고, 이 중 몇 건은 입금된 직후 다시 타인 계좌로 출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뱅킹이 막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곧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상대방은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제 어떤 범죄에 제 계좌가 쓰였는지, 피해자 명단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사에 출석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분양샵을 운영하는 중에, 장기 위탁 계약을 맺은 고객이 약속한 이용비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2024년 8월 18일에 고객이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10개월간 맡기기로 하고,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비용이 입금되어야 했는데,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객과는 위탁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강아지 건강 상태와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도 계약 후에 별도로 공지하고, 비용 청구 내역을 문자와 메일로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와 입금 내역, 청구서, 대화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비용 입금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 12월 이혼을 하였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인 이**의 혼인 외도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딸(만 6세) 친권은 이**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 아이를 제 친정집에서 함께 키우게 되어, 실질적 양육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는 ‘아이가 내 밑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양육비 일부(20만 원)를 보낸 뒤, 교육비와 양육비 지급방식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겠다’는 내용만 담긴 각서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에도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명의가 7월 10일 제 앞으로만 단독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이**는 ‘집 명의를 포기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혼인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비 지급 소송,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강의를 맡고 있었을 때, 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의 조카가 반복적으로 정규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 학생은 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담당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 수업이 끝난 뒤 별도 보충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담당선생님은 업무 분장상 어쩔 수 없이 부탁한다고 수차례 설명했고, 관례적으로 담당 교직원 가족에 대해 수업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나 구두합의 없이, 정규수업과 보충을 약 4년여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 학부모가 저에게 비슷한 사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 또한 그동안 별도 보상을 요청하지 못한 상황이 타당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제가 담당선생님 조카에게 무급으로 제공한 지난 4년간의 수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건물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도중 사무실 복도에서 시설 유지보수 담당 직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 쪽 담당자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경위서를 받고 나서 김**씨에게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에는 김**씨와 마찰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매장 쪽 직원 박**씨의 모습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씨가 직접 이 영상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한 적은 없었고, 저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씨에게 영상을 전달한 목적은 회사 내 갈등 해소와 구성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김**씨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2차적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CCTV 영상을 전달한 보안인력인 제가 법에 따라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 법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임대보증금 반환금 1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수령받았는데, 사건 관계인이 제 통장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생활비 지급을 위해 온라인뱅킹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가압류로 인해 출금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상황을 문의했으나, 은행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출금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에는 총 15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185만 원 이하의 생계비(압류금지채권)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좌 출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민사집행법과 관련 판례상 타당한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50회권 개인 레슨을 1회에 48,000원씩 결제해서 총 24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1회를 수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유명해서 등록했던 강사가 스튜디오를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이후 남은 29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매니저에게 문의하니 레슨 계약서 내용을 내세우면서 1회 기준 정상가가 8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정산 후, 거기서 또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스튜디오 쪽에서 적당한 강사가 있을 때까지 2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고, 그동안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강사 교체 여부를 문의했지만 대체 강사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튜디오 측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결제했던 금액 기준으로 남은 횟수(48,000원 × 29회)만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요구 내용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여전히 정상가 기준이 맞다며 계속 안내만 할 뿐 구체적인 금액 안내나 환불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도 이미 결제 취소(차지백)를 요청해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가 계약서 상 환불 규정을 명목 삼아 환불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