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자 전문점을 이어받기로 하고 이전 사장님과 양도계약을 맺은 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직접 매출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해줬고, 그 자료를 믿고 인수계약서에도 참고 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계약 당시 카드 단말기 매출이나 세무서 발급 내역 등은 별도로 받지 않았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만 보여준 상황입니다. 막상 영업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다 보니, 실제 하루 매출이 전달받은 자료상 평균치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장부상 월 매출은 180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 한 달 매출은 1200만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동네 상권 특성상 계절 따라 어느 정도 변동은 있다고 들었지만, 전달받은 자료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주변 점주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대부분 저 정도 차이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수인의 입장에서, 전달받은 자료의 매출 기재가 허위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만약 허위로 확인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셀카를 올린 대출상담사 계정 여러 개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각 계정마다 대출 후기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었고, 여기서 소개받은 오픈채팅방 링크를 따라가 본 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은 한도가 안 나온다는 이유를 들며, 본인들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이력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대출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6월 13일쯤 내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까지 상대방의 요구대로 모두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지만, 상대방은 경찰에 접수되어도 상관 없다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국민은행 앱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앱에는 접속하지 않았고, 혹시나 중복으로 대출이 신청될 수 있다는 그쪽 설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예상치 못하게 제 토스 계정에 여러 차례 입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58명의 이름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왜 이런 입금이 발생하냐고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산상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면서, 토스 계좌 캡처 화면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계속해서 대출 진행에 대해 여러 번 물었지만, 결제나 송금 관련 진행 도중에는 절대 중단하지 말라거나 대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로 얼버무려졌습니다. 심지어 상담사 쪽에서 본인의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까지 얘기하며 일시적으로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됐고, 이후에는 안부 인사 외에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6일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들어온 돈에 대해 다시 상대방에게 문의했지만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국민은행 쪽에서도 계좌 이상 거래로 사고계좌가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MG새마을금고 부장이라며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대출이 이미 승인되었다는 안내를 주었으나, 실제로 당일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해지하라는 식의 요구였습니다. 해지 관련 비용 문제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생소한 이름으로 5,000원을 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토스뱅크로 옮겨두었습니다.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행사항을 상담했고, 녹음 파일도 따로 제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고계좌 해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전혀 없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뒤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계좌가 정상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메신저로 2주 정도 소통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다며 병원 진료비와 핸드폰 요금 등을 이유로 소액씩 여러 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도와달라는 말에 피치 못해 여러 차례 보내줬더니, 총 16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금전관계는 여기서 끊자고 말하고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저는 빌려준 돈의 전액이 아닌 65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니, 월급 받는 날에 꼭 보내달라고 했고, 상대방도 그 날짜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돈도 입금된 사실이 없고, 그 뒤로 상대방은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처음 송금한 전체 금액과, 최근 다시 정리해서 65만 원만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전부 문자로 남아 있는데요. 이럴 때 160만 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종합운동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킥복싱 프로그램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주로 아동 대상 프로그램과 일반 성인반 두 가지를 담당했고, 특히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 수강료 중 33%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인센티브로 정산 받아왔습니다. 지난주, 2025년 5월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말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까지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사장님과 마지막 달 급여 정산을 두고 최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아동 프로그램의 회원 몇 분이 6월 신규 등록하면서 3개월치(6월부터 8월까지) 수강료를 한 번에 결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수업료가 결제될 때마다 인센티브를 산정하곤 했지만, 실제로 기존에 퇴사한 선생님들의 경우 수업이 끝난 뒤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원분들이 6~8월치 수업료를 미리 결제한 터라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 대상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운영센터 측에선 제가 6월까지만 수업을 담당했고 7~8월에는 후임 강사가 맡게 되니, 실제 강의 제공 기간만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수강료가 입금된 시점이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퇴사한 동료들의 선례는 반대였습니다. 또, 7~8월 수업을 계속 제가 담당한다는 별도 증빙이나 추가 계약은 따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운영 측 중 어느 쪽 주장이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선납된 7~8월분 수강료 관련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제 휴대폰으로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문자에는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해 조만간 아버지의 집에 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무사 출신 지인의 조언에 따라 법원 등기부 상으로 확인된 주소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확인해 보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 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등기상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약 5~6년 전쯤,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정식 절차에 따라 모든 빚 문제를 정리한 상황입니다. 주요 문서는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었으며, 면책 이후로는 채권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문자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제 소유가 아니었고, 등기상 권리자 역시 찾아보면 분명하게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해 실제로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고, 현관에 차압 관련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하도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중소 건설회사 대표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규모가 작아 자본금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건설업 유지를 위해 일정 자금을 단기간 빌리려는 사정을 설명받았습니다. 상세하게 논의한 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사 인감과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 양측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제 이름으로 건설회사 법인통장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고, 수수료로 23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출금부터 수수료 지급까지 모두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했고,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동행해 법인 통장에서 직접 이체를 진행했고, 자금 사용 목적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미리 공동 합의하였습니다. 비슷한 거래가 몇 건 더 있었지만, 항상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법인 자금을 단기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사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 대표님과 저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려고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안내문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실명과 전화번호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다는 통지서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안내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었고, 경찰이나 법원, 통신사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연락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서, 혹시 추후에 수사 절차나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보 제공 사실만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락실에서 동창 모임이 끝나고 지인들과 뒷정리를 하던 중에, 술에 취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소란이 벌어질까 걱정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를 향해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양손으로 목을 꽉 조르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친구가 이 모습을 직접 지켜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경찰에 바로 신고해 추가적인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을 조른 이후 저는 통증이 계속되어 바로 근처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를 찾아갔고, 각각 2주와 10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측과 연락이 닿아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사과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가 피해자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와 친구의 증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건 이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합의나 처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오전 수업이 끝나고 원생들과 교사 세 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규 운행 일정에 따라 차량을 몰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입하는 쪽은 황색 점멸, 상대 쪽은 적색 점멸 신호였습니다.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잠깐 멈췄다가 출발했고, 저는 당시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했습니다. 교차로 중앙쯤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대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차량 왼쪽 측면과 제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고 수리비가 보험에서 전부 충당되지 않아 일부 본인 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인상분을 함께 저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개인적 용무 중이 아니었고, 근무 시간이자 정해진 노선 운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교통 상황상 방어 운전에 유의하긴 했으나, 과속 또는 안전의무 위반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쪽 다 과실이 일부 있다는 판단이라 과실 비율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사고 책임이 크다며,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불리하게 임금 공제가 진행된다면 노동 관련 법령상 이의제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자차 보험 처리로 발생한 손해를 계속 저에게 물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오랜 지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안내 우편물이 집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별도의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가족과 확인하였고, 유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중 누구도 앞으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금전을 상속할 의향은 없으며, 저 역시 어떠한 유산도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 관련 연락이 오면, 상속인인 제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같은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의 채무상환 요구가 법적으로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속 의사가 없는 가족의 경우, 꼭 법원에 상속 포기 절차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만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