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사진을 공유한 뒤, 그 사진이 SNS에 퍼져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까지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사진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중 한 장이 다른 네일아트 가게에 계신 분의 계정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 계정에 업로드된 제 사진 아래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스타일로는 손님이 오지 않겠다'는 식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의 작성일은 6월 8일이고, 해당 댓글을 쓴 계정 프로필, 대화 내용, 그리고 댓글 캡처본 등 모든 자료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실명이 아니어서, 만약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어느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접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인스타그램에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게시물 관리 이력을 따로 챙겨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남으로서 줄곧 아버지를 모시며 요양을 도와왔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경색 후 중증 장애 판정을 받으신 뒤, 최근에는 재활로 인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자가 움직임이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제 여동생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외부의 진입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잘 인식되지 않아 버튼을 누르려고 잠시 손을 뗐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타고 계신 휠체어가 그대로 경사진 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가 도로 턱에 걸려 심하게 넘어졌고, 머리와 어깨 쪽으로 충격이 집중되어 응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주차장 앞 출입구에 CCTV가 있어, 사고 당시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두개골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의사 소견에 따르면 향후 뇌기능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단서, 의료기록,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족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적 책임 추궁 외에도, 앞으로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과까지 진심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촌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의 입주권을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 계약금 일부는 어머니가 준비하셨고,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 약 1억 8천만 원 정도는 제가 직접 모아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급과 예·적금 해지로 마련했고, 송금 내역은 모두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가족끼리 모여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한 점을 고려해 나중에 등기 이전을 할 때 저와 어머니가 공동명으로 소유권을 올리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된 합의서나 영수증 등은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일련의 비용 지불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내와 함께 분가하면서, 공동주택 명의를 아내와 함께 하거나 제 단독 명의로 일부 이전을 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의견을 내보았으나 어머니는 해당 주택이 전적으로 본인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도 당시 가족끼리 했던 구두 약속이나 비용 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매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제가 낸 계좌 출금 내역은 가지고 있으나, 법적인 권리 주장에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여한 금액이나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 법적인 절차나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애견용품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주에 반려동물 박람회 참가 준비를 위해 렌트카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제 나이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영업소에서 미니밴 차량을 인수할 때 직원이 서류에 제 서명만 요청했고, 인수 시 차량 상태 확인용 사진을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근처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박람회 일정이 끝난 후 영업소에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수십 분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범퍼와 후면 도어 쪽에 스크래치가 발견됐다며 수리비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미 전면·후면 외관 사진을 대여 직전에 촬영해 둔 상태라고 했고, 기스 발생 시 보험 처리 및 면책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상세한 청구서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수리비, 차감가비, 휴차료, 자차보험 처리비, 자차지원 면책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견인비용, 계약위반 면책금, 대인·대물 면책금 항목은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리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내 기술 직원이 수리 내역을 자의적으로 산정해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 손상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았고, 도색만 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타인의 차량 손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산정한 내역만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항공사에 다니는 동료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을 꺼내지 않고, 한동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이전의 외도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때로는 아이를 데리고 며칠 동안 친정에 머물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별다른 특별한 행동이 없음에도 직장 내 동료와 통화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고, 제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울 때면 이유를 추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커피를 사러 직원 식당에 갔다 오면서도 누구와 있었냐고 묻는 식으로 저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사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나 평상시에도 사소한 문제로 상처받는 말을 듣곤 했지만, 습관처럼 된 행동이라 제가 별도의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직접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담아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제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강 가공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 자주 있었고, 무게가 꽤 나가는 금속 부품을 혼자 들어 올리거나 여러 번 위치를 바꾸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장시간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일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동료 대신 허리를 계속 굽혀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및 척추 질환 소견이 있으니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연차를 소진하면서 쉬는 중이지만, 재활 치료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 환경이나 반복적인 허리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나 참고할 만한 점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액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의 진위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1억 5백만 원을 빌려줬고, 임차인은 처음에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차용증이 위조된 것처럼 주장하다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 혐의로 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으며, 해당 결과에서 임차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민사대여금 소송 증거로 활용하고 싶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정서 열람 및 송부를 거절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확보했으며, 매달 지급된 이자내역과 6백만원에 달하는 일부 원금 상환자료 역시 제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은 직접현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체 내역이 없지만, 이자와 일부 원금의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있고, 차용증과 일치하는 금액 및 시기도 확인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1) 민사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지, 2) 별도로 법원을 통해 필적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3) 아니면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여금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미루는 방향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당일 저녁부터 속눈썹이 빠지고, 눈이 지속적으로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그냥 따끔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증상과 눈 주위 붓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동네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시술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시술 당시 이상이 없었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시술 관련 피해 진정을 넣었고, 그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시술비 영수증, 치료받으며 찍었던 눈 사진, 시술업체와 거래 내역, 시술 동의서·영수증·시술 기록 등을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아픈 눈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작업이나 외부 일정이 힘들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상 업무를 미루지 못해 고통을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찍힌 제 눈 상태와 함께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메모, 실제 근무 중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은 접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어, 분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술 관련 피해와 치료비, 시술비 배상을 요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근처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매장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제가 설치했던 선반과 간판 등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퇴거일보다 며칠 먼저 매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천장 조명과 바닥 타일 등 일부 시설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남아 있으며, 전기 소켓 일부도 교체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에게 재차 전했고, 임차인은 추가로 일주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간 임차인이 월세 90만 원과 관리비 2개월치 18만 원을 미납한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에 설정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1,5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일부 선지급과 최종 정산 방식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인 최씨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틈틈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5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액으로 합쳐 총 2300만 원 넘게 최 씨에게 대여했습니다. 매번 차용증을 2부씩 만들어간 적도 있고, 입금마다 문자로 상환 계획이나 약속을 나눴고, 입금 내역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 씨에게 받은 상환 금액은 8만 원 정도라, 계속 독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제 통장이 아무 경고도 없이 출금·이체가 차단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명확한 안내 없이 금융 관련 사고로 인한 조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최 씨도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는 사람이 토토 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돼서 저까지 사기에 얽혔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자고 해서 휴대폰으로 내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 씨가 ‘박 씨’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물어보며, 박 씨가 불법 도박 조직과 연관된 것 같다고 했고 박 씨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이체 내역 어디에도 박 씨 관련 기록은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 씨는 계속 박 씨 때문에 통장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면서, 직접 박 씨 계좌를 추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근거는 모두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최 씨와 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저와 박 씨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씨 계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제 계좌만 동결된 이유가 정말 박 씨 때문인지, 누군가 통장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 흐름을 만들었는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좌동결 해제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누명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