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저는 한 식당을 열기 위해 가구 매장이 밀집해 있는 상가에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상가 근처 대로변이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공사 완료될 예정이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해당 도로의 확장이 가게 매출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서,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추후 계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그 설명이었으며, 만약 실제 준공 일정이 더 미뤄진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계약을 재검토했을 것입니다. 상가 계약 이후 5월 중순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도로 공사 일정이 일부 연기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지만, 중개인은 시공 업체 측 사정으로 개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공사 현장 관리사무소의 공식 문서 사본을 받게 되었고, 그 문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1년 전에 이미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도로 공사 일정이나 완공 관련 내용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이 보낸 "11월까지 도로 공사 마무리 확정"이라는 문자의 캡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제가 계약을 결정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실제와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던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만화를 제작하여 일본의 한 온라인 출판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품의 모든 대사는 일본어로만 쓰이고, 구매 절차도 일본 현지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만화를 만든 저를 제외하면 모든 작업(편집, 검수, 유통 등)에 일본인들만 참여합니다. 판매 사이트 운영은 일본 현지 업체가 맡으며, 관련 서버와 데이터 관리 역시 일본 내에서만 처리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일본 법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를 하고, 작품 유통도 일본 플랫폼에서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나 마케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제 시스템 특성상 한국인도 카드로 구매할 수 있고, 혹시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제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원한다면 익명으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가 실명과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작품의 유통과 판매 전부가 일본에서만 이뤄진다 하더라도, 저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을 근거로 한국의 수사기관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벌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수사에서 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로 운영 시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성이나 제 신상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를 한 뒤 약 5주가 지나서, 계정을 인수한 쪽에서 게임 접속을 시도했지만 캐릭터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초기 화면에 캐릭터 생성 창이 떠 있는 사진을 보내며, 계정이 아예 초기화된 것 같으니 환불을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마칠 당시에는 게임 계정에 캐릭터와 아이템 등 모든 자산이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지 실시간 영상통화로 문제없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구글 문서로 정리해 건네줬고,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추가 인증 내역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정포기 동의서는 메신저를 활용해 주고받았는데, 거기에는 "이후 계정 문제 발생 시 환불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채팅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보내 온 사진만으로는 그게 실제로 제가 넘긴 계정임을 확실히 알 방법이 없고, 추가로 로그인도 안 된다거나 아이템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 책임이 저한테 있는지, 혹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저를 상대로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한 후배가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으니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후배가 계좌를 쓴 건 이틀 정도였고, 이 기간 제 계좌에서 여러 차례 입출금이 있었던 걸 나중에 은행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받은 돈이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후배가 카드를 돌려주며 “잘 썼다”고만 했습니다. 몇 주 뒤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모바일앱이 ‘계좌 이용 제한’ 안내창과 함께 접속 불가가 되어 확인해보니, 고객센터에서는 “외부 거래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이후 아직까지 경찰서나 은행, 알지 못하는 통장 주인 등 누구로부터도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작업대출이나 불법 목적 개설 계좌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새로 설치된 정자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단지 내 놀이터와 아파트 입구에는 흡연자들이 자주 모였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놀이터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자 주변의 정해진 공간이나 통로 쪽은 해당 구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층에서 마주친 이웃이 저에게 찾아와, “정자와 그 주변에서 담배 피울 경우 바로 신고하겠다.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직접 건넨 적도 있습니다. 이후 그 입주민이 비슷한 경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이기 시작했으며, 내용에는 강경한 문구와 함께, 특정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고문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철거 요청을 했고, 관리 직원이 해당 안내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자 기둥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게시판 등 또다른 공용 장소에 동일한 경고문이 반복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달받긴 했으나, 실제로 그 주변 공간까지 법적으로 금연 규제가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고문 작성 입주민이 제게 “앞으로 계속해서 부착하겠다”, “당신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면 법적 절차 불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이처럼 일부 입주민이 독단적으로 경고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불편한 언사를 이어갈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외부 파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B씨와 함께 교육장에 도착하려고 일정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정한 시간에 B씨와 같이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출발 직전 B씨가 갑자기 본인 배우자가 차량으로 데려다준다면서 따로 움직이겠다고 하여 저는 혼자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하게 됐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했을 땐 아직 B씨가 오지 않아, 교육 담당 직원 요청으로 B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닌 그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서 주소를 묻거나 현재 위치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남았다"는 짧고 냉담한 답을 들었고, 저는 B씨가 오면 꼭 교육 장소로 바로 들어와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육 시작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교육장 바깥문이 요란하게 열렸고, B씨의 배우자가 큰 소리로 책임자를 찾으며 교육장 안까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분은 저와 마주하게 되어, 밖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례한 언행과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계속되어 주위에 있던 교육장 스태프들이 저를 중재해 줬습니다. B씨는 바로 옆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이었고,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바로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후속 안내가 없었고 B씨도 연락 없이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임원진과 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잘못을 인정해 사과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추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B씨는 본인이 참석했던 각 교육기관에 개별 방문해서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에게도 장문의 문자로 사과를 보냈지만, 그 직후 사직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다시 번복한 다음 징계위 진행을 주장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면담에서 B씨는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며 본인의 근무 자리는 지키겠다고 했고, 답변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징계가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사안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 의료기관에서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담당자와 현장 직원 등 관련자 진술 자료도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근무 환경 위협, 모욕적 언행, 심리적 피해 등과 관련해 회사 내 징계 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씨의 상시 근무 고집과 업무 재배치 거부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시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친구가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가 필요하다며 부탁해 와서, 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운영이나 자금은 친구가 관리했고, 제품 선정이나 재고 관리, 직원 급여 등에도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제 명의로 된 쇼핑몰에 국세 체납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독촉장이 집으로 우편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하고 간과했으나, 최근 들어 미납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달 독촉전화나 문자가 오고 있고, 인터넷 계좌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당시 명의를 빌려줄 때 구체적인 서류나 각서 작성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인감도장 등은 넘겨주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명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제가 개입한 사실도 없는데 계속해서 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지, 향후 추가적으로 다른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번 달에 시어머니도 별세하셨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의 유산을 막내 시누이 앞으로 상속하는 쪽으로 가족들끼리 이미 상의를 마쳤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제게 요구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속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유산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상속인은 시아버지와 시누이 3명,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자녀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유산 전체가 막내 시누이 앞으로 명의이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평소 자주 만나는 운동 모임 후에 지인으로부터 점심값 및 급한 지출이 생겼다며 60만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둘은 카페에서 잠시 대화했고, "다음 달에 용돈받으면 원금에 다섯 만 원 더 얹어서 꼭 갚겠다"고 했기에 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지인은 "가정 사정 때문에 당분간 돈을 못 갚게 됐다"면서, "혹시라도 연락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달라"고 하기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났고, 저는 빌려준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쯤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 지인으로부터 강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못참겠다, 당장 이자 포함 전액 다 돌려줘야겠다"며 금액을 다시 적어 보냈고, 다음에는 "너무 오래 걸리면 사표 내야 할 지도 모르니 지금 네 상무님이나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사를 지속했습니다. 상무님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화까지 하진 않았으나 저는 혹시 몰라 미리 상무님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인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 카페에서 이 지인이 "꼭 안 갚아도 된다"고 불쑥 말한 적이 있었으나, 그 대화와 관련된 문자나 녹취 등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협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저는 해당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저희 태권도장에서 자유연습 도중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번 사범님이 상황을 나중에야 인지하고, 다친 아이에게 얼음찜질을 해주며 안정을 취하게 한 뒤, 평소처럼 수업에 참여시켰고, 부모님 귀가 시간에 맞춰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친 학생의 학부모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계속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확인한 대로 아이들 간 실랑이 중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드렸으며,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부모님께서는 다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재차 영상 공개와 설명을 요구하였고, 도장 측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저에게 반말로 항의해서 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학부모님의 지인이 직접 연락해 대면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 학부모 본인은 국민신문고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신고까지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것은 없으나, 반복되는 연락과 책임 추궁, 외부인을 통한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권도장 운영자로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부모가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CCTV 영상 제공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