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리모델링하려다가 지인의 아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이 인테리어 작업을 맡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인테리어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며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실은 인테리어 자격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명목이라면서 400만원 정도를 선입금해 달라고 해서 제 계좌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전혀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술값이나 회식비, 개인 쇼핑 등에 다 써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내역, 송금 후 주고받은 문자, 작업 진행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400만원이 사적 지출로 사용된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하자가 심각하게 많았고 결국 미완공인 상태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공사자가 공사 미완료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용직 형태로 자신이 노동을 제공했다며 저에게 1,500만원의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인건비 산출 근거로 어떤 서류와 문자 내역을 내밀었고, 저는 반대로 공사의 하자 및 미완공 상태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 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입금 400만원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배관 누수로 인해 윗층의 화장실까지 물이 스며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업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13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서로 문자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뒤에 저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준비했고, 업체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도장 또는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표의 개인 사정이나 외근,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두 달 이상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도 못했고, 업체 측에서는 문자 합의 내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 있는 것은 130만 원 지급에 대한 업체 측 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와, 서명 및 직인이 없는 합의서뿐입니다. 이 상태로 민사소송을 내게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받지 못한 130만 원 이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토카드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사진카드 교환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거래 약속을 잡은 후,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카페 내 게시판에 수집 중인 아이돌 포토카드 교환글을 올렸고,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남겨둔 메시지를 보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과 카드 사진, 상태, 택배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편의점 택배로 송부하기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저는 교환 당일 오전에 이미 지정된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까지 마친 뒤, 운송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더니, 곧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소유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도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택배사 CS센터의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취소해 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환 약속을 정해 진행했고 운송장까지 보내줬는데, 상대방은 받은 정보만 확인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카톡 오픈채팅 대화에 남아있는 닉네임,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이름 및 휴대폰 번호 정도입니다. 이 번호가 실제 본인 것인지, 혹시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더치트 같은 사기 방지 사이트에 이 번호를 등록해 볼까 했지만, 혹시 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죄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와 같이 실물 피해는 없으나, 거래를 파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대방의 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아반 교사로 일하던 중, 최근 아동 정서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아동은 결석이 잦았고 등원할 때마다 심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6월 실외활동 시간에는 이 아이가 크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안아주거나 강하게 달래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저의 행동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학부모 측에서 기관 내 영상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른 연령대 영아의 경우 울면 곧바로 달래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해당 아동에게는 충분한 위로와 보살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시간에 턱받이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턱받이를 내려놓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장면이 마치 해당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날에는, 2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보조교사만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모든 행동을 신경 써가며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진정시키기도 했고, 식사 후에는 손을 잡고 이동하며 마무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실제로 아동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월별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의했고, 그 뒤로 매달 카드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 연락드려 분할로 납부를 해오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전부터 어머니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자 약속된 금액을 더 이상 보내주지 못하셨고, 결국 카드사로부터 연체 안내와 변제 촉구 문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 도움을 받아 계좌를 통해 조금씩 송금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에 국내에 남아 있던 제 예금계좌 전부가 법원 결정에 의해 동시에 압류되었습니다. 계좌들에는 거의 잔액이 없었는데도 전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현지 유학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에서 송금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 없이 유학 중이고, 생활비 지출을 한 달 기준 약 100만원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얼마간은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명의가 아닌 제 신용으로 발생한 채무이긴 하나, 실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어머니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상환 계획도 사실상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카드사나 법원에 제 학생 신분과 기본 생활비 필요성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잠시라도 요청할 수 있는지, 또 추후 계좌 압류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2025년 4월 5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급여는 최근 3개월간 매달 312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20년 2월 1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5년 4월 5일입니다.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급여만 받았으며, 퇴직 전까지 퇴직금이나 그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무 기간 중 출산휴가로 약 3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관련 서류는 모두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고, 합의하에 업무 복귀하였으나, 복귀 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출산휴가 무급 부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6월 13일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판결 내용을 명확히 챙기지 못했고, 최근 부모님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뒤늦게 그 판결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전 배우자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은행 거래 내역과 예전 문자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한 번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현재 이름, 전화번호,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등 여러 정보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당시 이혼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지금이라도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 중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는 분의 동생(만 16세 여학생)이 인터넷 게임 내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유저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곧, 이 사실이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학교에 알려지기 전 합의로 해결하고 싶다는 연락이 가해 남성 측에서 왔고, 실제로 400만 원의 합의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학생)가 미성년자라 큰 금액을 직접 이체받기 어려워 중간에 저를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제 계좌로 먼저 받고, 그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남은 100만 원은 “중개 수수료”라며 피해자 부모가 별도로 주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합의서에는 가해·피해자, 그리고 저 모두의 실명, 계좌정보, 지급일정 등을 명시하였고, 전달 증빙을 위한 영수증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취하 조건 등 중요한 합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 계좌를 중간에 사용하고 일부를 보수 명목으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저에게 자신의 이름과 출신지, 직업, 나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대화 중에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가면서 저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로의 친구들이 모인 모임에서 전혀 다른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초, 상대방과 함께 합정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전부터 채팅방에서는 장난 삼아 데이트 내기나 손잡기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저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제 팔을 강제로 잡거나 볼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저는 명확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직접 보내왔으며, 해당 문자를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강제추행이나 강간 미수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헬스클럽 내 에어로빅 강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단체로 동작을 따라 하는 도중 앞줄에 있던 수강생과 두 세 차례 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작이 커지는 부분에서 서로 팔꿈치와 어깨가 닿아 순간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상대가 "좀 조심해 달라"며 말을 건넸고, 저는 위치를 살짝 바꿔서 동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나 언급도 없었고, 수업이 끝나고 각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부딪힌 상대방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본인의 팔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운동 중 일부러 힘을 줬거나 고의로 접촉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상황이 고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센터 CCTV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제가 첫 조사에 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조사 시 제 입장을 어떻게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