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집에는 직장인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다음 해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과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담보대출 진행이나 근저당 설정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 혹시 임차인에게 대출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미리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세보증금에 대해 H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사전에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아리방에서 후배들과 함께 과제 이야기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저희 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논란이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 교수의 얼굴 사진, 이름, 담당 강의명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교수에 대한 심각한 성추행 주장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친한 지인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존 트위터 글에 작성된 사실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한테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트위터에 다시 글을 쓰면서, 교수의 신상 정보와 사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시 알렸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피해자 모두 이 내용이 추가로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관련 게시글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원래 트위터에 가장 먼저 글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로 확인됐는데, 교수의 실명과 강의 과목도 피해자가 쓴 원본 글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쪽에서 저를 형사적으로 신고한 상태이고, 만약 교수나 피해자 입장에서 저도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저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는데, 그 글 안에는 저의 학번, 성별, 기숙사 생활 여부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댓글에도 상당히 심한 모욕적인 말들이 달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한 대학 동아리 선배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선배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6개월 전에 카메라 구매 대금을 대신 내기로 했는데 약속한 금액 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문제의 근거로 선배는,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제가 “남은 장비값 60만 원 곧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 대해 선배는 따로 반박하거나 추가 언급 없이 읽음 처리만 했습니다. 저는 막상 실제로 선배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아리 회비 회계 내역도 확인해보니, 해당 장비 구입은 전액 동아리 예산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돈을 받은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금전 관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진행하였을 때, 실제 대출금이 저의 통장이 아니라 판매점을 통해 바로 차량 대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외주로 파견된 상담원이 맡았으며, 계약서상에는 카드 회사 지점장의 이름과 인장이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와 계약 절차, 모든 안내는 파견 상담원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명도 해당 상담원이 준비한 서류에 입회 하에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할부 원금은 처음 1,200만 원으로 설명받았다가, 자동차 등록비와 보험료가 추가로 붙어서 총 1,320만 원이 최종 안내되었습니다. 선납금이나 별도 수수료는 없었고, 상환기간은 12개월, 월 이자율은 1.03%, 연 이자율은 12.4%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차량 판매점으로 바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서와 신용카드 회사 명의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제 서명란에는 제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와 대출 전 과정을 제 통장이 아닌 판매점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할부대출은 보통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중견 인쇄업체에 일을 맡게 되면서, 오래 알고 지낸 A씨가 그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A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금전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혹시 저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A씨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A씨에 대해 “금전 문제로 복잡하게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평소 약속 이행에 신중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정도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형사 처벌이나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A씨와 별도로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의 행동에 대해 크게 항의한 뒤, 곧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저에게 연락해 온 바 있고, A씨는 제가 회사에 전화한 사실이 A씨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인에 대해 회사에 전화해, 전과 여부가 아닌 금전적 문제와 평판에 대해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 상가에서 무인 세탁소를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 보증금은 1천만 원, 매달 임대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로 신설 행정사업으로 해당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감정평가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되었고, 조만간 최종 보상 산정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역시 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출한 3년치 세무신고 자료 기준으로 연 매출이 약 1천만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 역시 순수입 기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세탁소를 다른 곳에 옮겨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와,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검토해야 할 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선택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회식 자리에서 인사 담당 팀장과 언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근무 환경 문제로 소리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팀장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저를 향해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하지 못해 눈 주위 뼈에 손상을 입었고 의료진에게 진단서를 받아보니 골절로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총 6명이 있었고, 회사 입구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분쟁 시작 순간부터 팀장이 유리컵을 쥐고 접근하는 장면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행이 있던 이후 회사 측 담당자가 피해 경위를 정리한 회의록을 별도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당일 도움을 구한 동료들이 경찰 신고 과정에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는 실제 얼굴에 가격하는 순간은 각도상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업무 관련 다툼 중에 유리컵으로 다치게 되었을 때, 가해자인 팀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 친한 친구와 함께 원룸을 구해서 약 3개월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처음에 살림을 시작할 때 서로 생활비 부담 비율을 정해서, 저는 200만 원 정도를 친구 계좌로 송금했고, 친구도 150만 원 가까이 계좌에 모았습니다. 주로 식재료비나 공과금 같은 공동경비로만 돈을 썼고, 한 달에 많아야 100만 원 미만만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금액은 계속 친구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친구와 연락이 끊겼는데, 최근 남아 있는 공동 생활비 중 제 몫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하니, 친구가 먼저 본인 이사 비용을 썼고, 같이 산 기간 중 집을 옮기면서 발생한 비용도 자기 명의 계좌에서 처리됐다는 사유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친구 계좌에는 아직 700만 원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사비 등 공동으로 발생한 지출 내역은 계좌 이체 내역에 남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이외에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 전체 내역은 직접 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남은 생활비에 대해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카페에서 근무하던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 카페 점주로부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점주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은 결과 일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00만 원 가까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 절차로 카페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그날 오후 1시쯤 카페 점주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점주는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를 해줄 테니 계좌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더니, 만약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문자로도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제가 녹취와 문자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완전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에 대한 위협도 받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점주의 협박 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 매장을 인수할 때, 주방에 얼음 두유기계가 이미 놓여 있어서 이전 주인과의 인수인계 당시에 이 기계도 당연히 매장 자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약 1년 10개월 동안 한여름 성수기에도 매장에서 해당 두유기계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분식점을 운영했던 후배가 갑자기 매장에 찾아와, 그 얼음 두유기계가 원래 본인이 저에게 잠시 맡겼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유기계를 따로 빌려온 적도, 맡겨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고, 인수 전 주인에게서 받은 물품 목록에도 두유기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더 이상 연락도 없이 친구 한 명과 다시 찾아와 기계를 포장해 가버린 뒤, 문자로 본인 소유물이니 가져간 것이 문제없다고만 통보했습니다. 저는 영업에 지장이 커서 이 문제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한 기간 동안의 점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계속 이견이 있고, 결국 후배가 저를 경찰에 재물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얼음 두유기계를 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소유권과 반환 관련된 다툼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