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외삼촌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입니다. 이모가 주택이 아닌 3층짜리 소규모 오피스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 2층 공간이 작년부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공간에 입주를 원해 임대 관련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모가 실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오피스, 상가)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후견인(외삼촌)이 이모를 대신해 계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가족 중 한 명이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임대차는 일반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적 임의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복지센터 상담실에는 법원 허가 없이는 사업용 건물 임대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결정문에 명확하게 임대권한이 없으면 판결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듣고 혼란스러워져 실제로 계약서 작성 전 법원 허가 관련한 서류 절차나 예상 소요 기간(몇 주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임대차 외에도 부동산 매매, 금전차용, 기타 재산 처분 등 어떤 행위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실제로 후견결정문을 참고해봤지만 해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며, 아직 계약금 등 금전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 절차상 일정이나 계약 진행 순서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에서 후견인 권한이 어떤 용어로 설정돼 있는지, 실제로 임대차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절차상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아들이 집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크게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자녀 명의로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액정 교체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 부모로서 서명했고, 안내받은 책임 등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문제라며,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고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통화 과정에서도 아이 명의로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근거로 지급을 불가하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계속 납부해 왔고, 가입 당시 상품 설명에서도 이런 제한이 있다는 안내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미성년자 휴대폰 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가 보유한 제주항공 마일리지 상품권 25만원권을 17만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저는 해당 상품권 번호와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달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게시글에는 단순히 사용 가능한 금액과 유효기간만 표시했고, 사용 제한이나 환불, 명의 등 기타 조건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상품권 실사용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특별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 바로 답변했습니다. 그 후 항공사 측에 문의 과정이 있었는지, 구매자가 상품권이 본인 명의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권은 실제로 발급받은 명의자가 직접 항공권을 예매하고 탑승까지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던 듯합니다. 구매자는 이런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문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이미 조정신청을 준비한다고 추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구매자 간에는 환불이나 교환 가능 여부에 관해 따로 합의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저 역시 명의 제한 같은 특수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혹시나 환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부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단순히 거래금액 환불로만 한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었던 날, 아파트 입구 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가 오가던 중 갑자기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작스럽게 저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더니, 바로 양손으로 제 목 부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경이 틀어지며 눈가를 세게 찔렀고, 순간적으로 숨을 쉽지 못할 정도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일이 잠시 정리된 후에도 목과 턱에 통증이 남아 있었고, 안경 착용 부위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위해를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해도 되는지요?

한 달 전부터 한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사장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눈에 익은 승용차가 제 자취방(천암빌라 502호) 앞 골목에 반복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차량 번호(23라****)를 확인했지만, 평소 아는 사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할수록 누군가 저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밤에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인에게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녹화된 영상은 차량만 보일 뿐, 신원은 확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나 음식 배달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도착하는 일이 반복되어, 낯선 사람이 제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에게 32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생겼다면서 일시적으로만 빌리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돈을 송금한 내역은 계좌이체 메시지와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빌려준 후 몇 달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몇 번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받을 때마다 곧 상황이 정리되면 갚겠다는 대답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최근에 겨우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동창이 2024년 12월 16일에 "일주일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고, 그 날 이후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예 받지 않고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이 이렇게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데다가 최근 약속까지 어겨졌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회계팀에서 급여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월 20만원이 식대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로 간주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 내에서는 매달 말에 5천원 권 식권 15장이 개인적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식사 비용 지원 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식대 지급 관련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공식 문서, 규정집이 없습니다. 앞으로 식대와 식권이 동시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두 항목 모두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조정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두 가지 형태의 식사 지원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한정판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중고 거래 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연락해 2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다시 보내주었고, 최초 송금 건은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송금을 완료하자 판매자가 입금은 한 번만 가능하다며 거래 취소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후 티켓도 받지 못했고, 해당 판매자에게 수차례 환불 요청을 했으나 계속 거절당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소유한 정보는 거래 내내 주고받은 앱 메시지,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번호, 그리고 예금주 이름 정도입니다. 메시지에는 티켓 판매, 환불 관련 약속 내용, 입금 내역, 그리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 거부 답변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라 아직 담당 수사관 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금액이 반환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메시지 내용과 거래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 및 예금주만으로도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은행을 통해 판매자 실명, 연락처 확보가 따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접수 이후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헬스기구 전문매장에서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구매 당시 상담원이 ‘불만족 시 언제든 환불 보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혹시나 체질상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환불 정책을 문자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 “모든 고객님께서 확실한 효과를 얻고 계신다”, “평생 A/S를 책임진다”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환불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2주 가까이 사용했지만 안내한 효과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자 상담사는 “이후 제공되는 추가 프로그램까지 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차후 상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여전히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꾸준한 사용과 신뢰를 부탁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니, 판매자 측에서 먼저 승인 취소 처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결제한 지 16일이 지난 상태인데, 그동안 판매자로부터 취소나 환불 조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열쇠 수리 업체를 불러서 도어락을 강제로 열겠다고 연락해와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문자와 전화로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못 쓰게 하냐”,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뜯고 들어가겠다”와 같은 협박성 표현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 임시 보호 조치를 안내받았고, 담당 경찰이 경고 차원의 지도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 이후에도 배우자가 여전히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혼자 있고 싶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함께 생활하던 공간이고, 아직 등본상 주소지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의 무단출입이나 도어락 강제 해제 시도, 반복적인 협박에 대해 추가로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