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 결정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있게 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이는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데, 저는 현재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상태라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나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 홍보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네이버플러스라는 이름의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광고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전송하면 건별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여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전달했고, 안내에 따라 하트 누르기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입금이 되었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해 타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요청도 받아 이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 관련 대화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받았는데, 상대가 채팅방에서 퇴장하면서 모든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왓츠앱에는 업무 시작 시 받은 일부 정산 관련 메시지만 남아 있고 전체 진행 과정이나 상대방 정보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무와 연계된 온라인 사이트도 지금은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사용한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세탁 의심 계좌라며 출금, 이용이 모두 정지된 상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된 경위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메시지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난처한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지, 혹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SNS 광고 업무 관련 제안을 받고 계좌를 이용했다가 자금세탁 등 피해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내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던 중, 동료 간호사들과 쉬는 시간에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접종 후 어지럼증과 피부 발진을 겪은 경험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가 접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동료들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근무조의 다른 간호사 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근거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졌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 간호사는 저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며 병원 원장님에게 직접 문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다양한 의견 교환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상황이 다툼으로 번지고 피해 보상 요구까지 연결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피해 주장이나 추가 행동에 대해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료 직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재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저 혼자 만들어낸 가상의 이름과 설정이었으며, 실제로 회사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그 인물의 성격, 일 처리 능력 등에 대한 험담이 담겨 있었고, 여러 명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와 평소 딱히 친분이 없던 동료가 회사 공식 카톡방에 저를 명시하여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글에는 제가 일과 관련된 실수를 반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직무 태만이라는 심각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사내 동료들이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팀장님으로부터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신규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 내 카톡방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글 때문에 제가 겪은 불이익에 대해 어떤 형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이모가 제 보호자가 되어 저를 맡아 주셨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는 이모와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언행과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부터 23살인 현재까지 잦은 폭언과 신체적 체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어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약 1억 2천만 원이 제 앞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이중 4천만 원은 이모와 제 공동명의로 매입한 오피스텔 구입에 쓰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매달 80만 원씩 쓰도록 지정됐고, 이모가 해당 자금을 관리하셨습니다. 최근 성인이 된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오피스텔 명의가 어느새 이모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모로부터 명의이전 동의나 설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모가 명의 이전을 한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또 한 번 바뀌었고, 언행도 더욱 험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이모는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집에 오라고 요구하면서도 막상 현관문을 잠그고 저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한 적도 있지만, 이후로도 계속적인 연락과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허락 없이 이모가 오피스텔 명의를 가져간 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처럼 느껴지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해상로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주택 단지가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동대표들과 논의 끝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정비예정구역 사전심의 통과 소식을 3월 5일에 받으면서 그날이 정식 권리산정 기준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정비를 위한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을 구청에 정식 신청했고, 각 단계별로 부처 협의와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행정 일정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정비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같은 단지 내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별도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추진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측에서는 전체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미 행정요건을 맞췄다며, 구청에 정식 인가를 접수했습니다. 구청은 행정상 신청 순서나 조합측 동의자 수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아직 정비구역이 공식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올해 4월 2일자로 허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은 공공성을 내세운 도시정비사업 취지와, 부산시에만 있는 특별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근거로 관련 구역을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본격적인 항의 집회와 서명운동, 구청 민원 제기, 공개 면담 등도 진행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된 쟁점은 부산시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생활권별 구역’을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본다면, 아직 정비구역 고시 전에라도 이미 행정 실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인가는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정비사업 예정 절차와 겹치는 상태에서 민간 주택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준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에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방과 후 풋살부 연습이 끝난 뒤 신발장에 있던 풋살화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 풋살화 주인은 같은 반 동급생이었고, 저는 그 신발이 브랜드 제품이라 눈길이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호기심과 충동심리 때문에 계획을 세워 신발을 들고 갔고, 이후 제 사물함에 숨겨 두었습니다. 며칠 뒤 풋살화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CCTV 화면을 확인했으며, 저는 곧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께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이 권유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학교에서 경찰로 넘어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직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단순 절도인지 아니면 계획적 절도에 해당하는지, 향후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벌금,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위해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올해 1월에 이전에 계약한 투룸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건물 소유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은행 측에서 건물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와 각 세대 문 앞으로 배달되어 있었고,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경매 매각기일이 8월 초로 공지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년 전 작성했고, 보증금 800만 원과 월세 28만 원을 명시해서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부터 집주인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면서, 월세 송금 계좌로 돌려보내지기도 하는 등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관리인에게 문의하니, 임대인 대신 월세를 받을 권한이 없어서 받지 않는다고 했고, 별도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월세를 계속 안 내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제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한 부분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는지, 아니면 경매 이후 새롭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분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날, 매장에서 온갖 서류와 택배 상자가 제 앞으로 배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니저는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이라며, 배송지 주소와 함께 결제 내역이 적힌 문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우체국에서 물건을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맡았던 택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분을 확인한 다음 귀가했지만, 며칠 후 다시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자금의 이동에 제가 연루되어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해당 매장에서 저에게 업무를 지시했던 매니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처음 일할 당시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채용 공고 링크,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등 몇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 공고 링크나 회사 안내 자료가 해당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 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경매 전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는 분이 신발 소매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분이 저에게 연락해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세무 관련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본인의 사업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곧 세무 문제 소송이 마무리되어 계좌의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니, 그때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본인의 통장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통장 잔고에 이미 1,200만 원이 남아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이분의 설명만 믿고 저는 신용대출을 받아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분은 또다시 세무처벌로 인한 미납금이 추가로 확인되어, 압류가 계속 유지되고 이자까지 붙어서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은 계속 닿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돈을 언제 돌려줄 수 있다는 약속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따로 서면 약정이나 보증, 담보 없이 송금만 진행하였고, 전화 통화 내용만 녹음해 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분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