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항목별 한도 내 지급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구성원의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1주택자가 재개발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에서 반대청구가 가능한 요건, 가분채권(금전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공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