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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시 이익 과세여부 유권해석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2017년 8월 2일분양계약 1차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판단
요약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계약금을 이후에 완납하였더라도,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의 유사업종 신규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약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정당하며,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 요건과 6억 원 기준 인정
요약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전환시 이익 과세여부 유권해석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훈제 베이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2017년 8월 2일분양계약 1차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판단
요약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계약금을 이후에 완납하였더라도,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의 유사업종 신규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약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