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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분양계약 1차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판단
요약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계약금을 이후에 완납하였더라도,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의 유사업종 신규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약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지자체 재활용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언론 인터뷰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와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국정감사 증언 중 한 발언 및 선거 전후 언론 인터뷰 중 후보자의 '인식'에 관하여 단순히 몰랐다고 답한 내용과, 주관적 의도, 암시 등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여부
요약
국가가 정당하게 추심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신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 행사 요건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이행기 없음 및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며, BBB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도 대위권 행사 후에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임원 기준 실질 판단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이 아닌 실제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지원 시 연말정산 공제기준
요약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직접 납입했더라도, 그 교육비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의 비과세 요건
요약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항목별 한도 내 지급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2017년 8월 2일분양계약 1차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적용 판단
요약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계약금을 이후에 완납하였더라도,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외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의 유사업종 신규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요약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지자체 재활용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언론 인터뷰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와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국정감사 증언 중 한 발언 및 선거 전후 언론 인터뷰 중 후보자의 '인식'에 관하여 단순히 몰랐다고 답한 내용과, 주관적 의도, 암시 등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여부
요약
국가가 정당하게 추심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신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 행사 요건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이행기 없음 및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며, BBB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도 대위권 행사 후에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임원 기준 실질 판단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이 아닌 실제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지원 시 연말정산 공제기준
요약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직접 납입했더라도, 그 교육비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의 비과세 요건
요약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항목별 한도 내 지급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