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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분양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에서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CISG 적용과 국제물품매매계약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이 적용되는 한-러 거래에서, 법원이 준거법(적용법) 및 CISG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조정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별도의 제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거래과정의 조세회피 판단 기준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형식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함.
공범 진술 번복·불송치 이후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요약
공범들의 진술 번복 및 경찰 불송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에서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CISG 적용과 국제물품매매계약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이 적용되는 한-러 거래에서, 법원이 준거법(적용법) 및 CISG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조정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별도의 제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거래과정의 조세회피 판단 기준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형식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함.
공범 진술 번복·불송치 이후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요약
공범들의 진술 번복 및 경찰 불송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