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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및 부칙 규정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2009. 3. 16.~2012. 12. 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됨.
전통주 직매장 주류의 주류중개업자 판매 허용범위
요약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방법
요약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판단
요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요건과 공시·보안소명 판단
요약
가상자산 해킹 후 거래소 지원 종료결정에 대해, 공시 불성실 및 해킹원인 소명 부족 등이 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부작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경정청구기한 도과와 인과관계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및 부칙 규정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2009. 3. 16.~2012. 12. 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됨.
전통주 직매장 주류의 주류중개업자 판매 허용범위
요약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들깨가루 건조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방법
요약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