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유예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기부터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참여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판매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국가 순으로 결정되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소득에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들깨를 건조 등 1차 가공하여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