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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 종합도매업자 통한 주류 수출 가능 여부
요약
주류수출입면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가능하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심리상담 정부지원금의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
요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납임대주택 반환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유권해석(2025)
요약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 후 계약 해약시 기 납부 분납금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5년 이상 거주 후 해약하여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할 경우 반환금 전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후 부동산 양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사례
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전이 해당 우리사주를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 이상 사업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중소기업 판단
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에 적용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 기준의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따라 판단하며, 그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공증 통한 상속 시 일괄공제 한도 및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4촌누나 및 지인 등에게 유증된 재산이 있을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최초 공제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된 자는 이후에도 계속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 종합도매업자 통한 주류 수출 가능 여부
요약
주류수출입면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가능하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심리상담 정부지원금의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
요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납임대주택 반환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유권해석(2025)
요약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 후 계약 해약시 기 납부 분납금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5년 이상 거주 후 해약하여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할 경우 반환금 전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후 부동산 양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사례
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전이 해당 우리사주를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개 이상 사업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중소기업 판단
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에 적용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 기준의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따라 판단하며, 그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공증 통한 상속 시 일괄공제 한도 및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4촌누나 및 지인 등에게 유증된 재산이 있을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최초 공제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된 자는 이후에도 계속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재산포기 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