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판매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국가 순으로 결정되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소득에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해지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전달행위 관련, 대출신청 과정에서 계좌 제공.인출이 범죄 이용이라는 인식.의심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서류나 계좌를 제공하거나 인출하면 곧바로 공범.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

가공거래가 인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는 10년 적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함.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부가가치세ㆍ법인세상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