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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안내
요약
여러 채의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와 부과처분 취소시 처리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안내
요약
여러 채의 장기임대주택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과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식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와 부과처분 취소시 처리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