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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수에 따른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대상 판정
요약
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과세처분의 명백성 요건과 당연무효 판단 기준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인의 허위 근무로 급여 지급 시 부당이득·상여처분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홍콩 거주자 전세 위약금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부동산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전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홍콩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범위
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 산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의 전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양수에 따른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대상 판정
요약
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기장의무는 상속.양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과세처분의 명백성 요건과 당연무효 판단 기준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인의 허위 근무로 급여 지급 시 부당이득·상여처분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홍콩 거주자 전세 위약금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부동산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전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홍콩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범위
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 산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의 전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