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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명의로 납부한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해당 명의인(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추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충당이 무효가 되어도 원천납세의무자(실질 소득 귀속자)가 곧바로 반환청구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와 부과처분 취소시 처리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지분 배우자 증여 시 과세 여부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징수 명의로 납부한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해당 명의인(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추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충당이 무효가 되어도 원천납세의무자(실질 소득 귀속자)가 곧바로 반환청구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판정 기준
요약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 주체와 부과처분 취소시 처리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지분 배우자 증여 시 과세 여부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