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및 사옥 이전 후 약 1년간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해당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니라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가족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수은행인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 대출에 따른 이자소득 관련 세액에 대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상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의거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때, 임대 개시일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목)와 건물(나목)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준거법(미국법률)에 따라 202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해당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며,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발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설 등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