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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쌍방폭행 가해자 피해자 구분 기준, 먼저 때린 사람이 불리할까

이환규 변호사

성범죄 합의 후 피해자 진술 번복, 처벌에 어떤 영향?

김범수 변호사

1인 주주 법인 법인격 부인, 대표 개인 재산까지 위험한 7가지 신호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5316

임대차 보증금 증액·근저당 대위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쟁점 정리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48

상속세 분양권 시가 산정과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73001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배당을 받은 국가·지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작성일 2026.11.07

상가 임대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미용실 안의 빈 공간을 임대해 개인사업자로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고, 현재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중도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7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6

무면허 필러 괴사 피해 대처법

어머니께서 고향 지인의 무면허 코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코 부위 괴사가 발생해 현재 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앞으로 재건 수술 등 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도 당분간 영업을 못 해 상당한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기록에는 실제와 달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상해 원인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시술을 한 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향후 재건비용, 영업손실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6.11.06

도박빚 채무 정리와 대응 방법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와 채무 정리나 대응 방법,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8

게임 계정 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의 고레벨 계정을 판다는 글을 보고,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해서 계정을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화로 계정 가격을 정한 뒤 약속된 금액을 먼저 보내고, 그 대가로 게임 계정 정보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제가 돈을 보낸 이후로 계정 정보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글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통화도 되지 않고, 연락에 전혀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임 계정 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계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기죄 신고나 민사적으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8

구분지상권 보상금 세금 처리 방법

산을 따라 경사가 심한 사면 아래쪽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관청에서 옹벽 설치 등을 위해 제 토지의 일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용 보상액에 합의가 되지 않아 사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용재결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탁되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었고, 입체이용 저해율 등을 반영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공탁금이 세법상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토지 소유자인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공탁금을 어떤 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자체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8

중고거래 사기 재판 보석 허가 가능할까

10월 13일부터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약 1200 정도 금액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재판 기일에 세 번을 출석하지 못해 결국 구치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당시 생계 유지 때문에 일을 구하느라 돌아다니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가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11월 13일에 보석과 관련된 심리가 잡혀 있고, 그에 맞춰 부착물 관련 서류, 보증서, 탄원서, 보증인과 관련된 서류 등 보석심리와 관련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은 웬만한 것은 다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3일 보석심리에서 보석 허가가 나와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