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한 제조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온 46세 K씨는 어느 날 갑자기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써 달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이후 일주일 내내 같은 면담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고, 동료들 앞에서 존재감이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씨처럼 퇴직 강요나 사직 종용을 경험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 강요를 당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한 번이라도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만(제27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합의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직서에 이미 서명한 경우에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 취소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직 종용 면담은 대부분 밀실에서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회사 측이 "권유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단서). 면담 시 반드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 두시기 바랍니다.
녹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거나, 업무를 완전히 박탈했다면 이는 실질적 해고(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 강요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주요 정보
신청 비용: 무료 / 소요 기간: 통상 60~90일 / 필요 서류: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증거자료 일체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사직 의사표시 취소"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해야 하므로, 증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퇴직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강요 증거가 있다면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기타 비자발적 사유"로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직 종용, 업무 배제, 부서 이동 강요, 동료와의 격리 등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앞서 소개한 K씨는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업무 배제 과정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이후 법적 대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직 강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증거를 차곡차곡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