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임원이 우리 회사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 같은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업 파트너를 믿고 공유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함께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휴사 임원처럼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관여된 경우, "우리 직원도 아닌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휴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적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휴사 임원도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가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를 '임직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 침해죄는 행위 주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휴사 임원, 외주 협력업체 직원, 공동개발 파트너 등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프로젝트 수행 중 NDA(비밀유지계약) 범위를 넘어 자료를 반출한 경우
- 제휴 종료 후에도 보유 중이던 기술자료를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경우
- 제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경쟁업체에 자료를 넘긴 경우
다만,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선결 요건입니다.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 관리 조치 입증
비밀번호 설정, 접근 권한 제한, 대외비 표시, NDA 체결 등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부족한 요소입니다.
2
부정 취득 또는 부정 사용 행위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자료를 복사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USB 반출 기록, 이메일 전송 이력, 클라우드 접속 로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손해 가해 목적
단순 과실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유출 자료가 경쟁사 제품에 반영된 정황, 개인적 이익 수수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가 있으면 더 유리한가요?
NDA의 존재 자체가 형사 처벌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NDA에 '비밀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비밀 유지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NDA가 포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으면("모든 정보를 비밀로 한다" 식의 조항), 법원에서 비밀 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접근 가능 인원, 사용 목적, 반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NDA가 형사 절차에서 훨씬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처벌 수위와 예외 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유출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출된 정보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이나 정보인 경우
- 자료 제공 당시 비밀 관리 조치가 사실상 없었던 경우
- 제휴 계약상 자료의 자유로운 활용이 허용되어 있었던 경우
- 공소시효(비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년, 범행일로부터 10년)가 경과한 경우
형사 고소 전에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형사 고소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점검하시면 좋을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거 보전 즉시 실행
서버 접속 로그, 이메일 발송 기록, 파일 다운로드 이력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습니다.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 가처분 병행 검토
형사 절차는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면 추가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비밀 관리 체계 재점검
고소 과정에서 자사의 비밀 관리 수준이 함께 심사되므로, 현재 관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 전에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은 자사 직원에 의한 유출과 달리, 계약 관계의 해석과 자료 접근 경위 분석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 고소의 성공 가능성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