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를 시작하기 전, 서면 교부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항목이 바로 서면 미교부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발주했다", "급해서 나중에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서면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담아 줘야 하는지까지 정해두고 있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 벌점이 따라옵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발주 전에 점검하면 대부분의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7
1. 서면을 '착수 전에' 줬는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주면, 계약서가 존재해도 '미교부'와 동일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발주 시점과 착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법정 필수 기재사항 12개가 모두 들어갔는가
서면에는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 등 법령이 정한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두 개라도 누락되면 '서면은 줬지만 기재사항 미비'로 지적됩니다. 실무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위탁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서 변경 서면을 안 줬는가
최초 계약 후 물량, 단가, 사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면 이 역시 서면 미교부입니다. 추가 발주나 설계 변경은 반드시 변경 서면 또는 추가 계약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물 수령 전에 대금·조건이 미확정 상태였는가
단가를 나중에 정하겠다며 '단가 미정' 상태로 작업을 시키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 전까지 대금을 정한 서면을 줘야 하고, 정하지 못했다면 대금 결정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제재 대상입니다.
5.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가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쪽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장이나 서명이 빠진 초안 수준의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전자서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6. 교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제재 심사에서는 '언제 줬는지'를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 전자계약 시스템 로그, 등기 발송 내역 등 교부 시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세요. 서면은 통상 거래 종료 후 상당 기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반복·상습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고 있지 않은가
서면 미교부는 위반 유형별로 벌점(누산점수)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 등 훨씬 무거운 조치로 이어집니다. 과거 지적 이력이 있다면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재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규모를 종합해 시정명령부터 과징금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합니다. 서면 미교부가 단발성 실수인지, 회사 전반의 관행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 대응과 자진 시정 노력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면 교부는 '사후에 맞추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발주 전에 완결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위 7가지를 발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예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