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외로 크게 다투는 항목이 바로 영업권과 권리금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개인 사업체가 있는 경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이런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쪽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해 단골을 확보하고 상권을 키워왔는데, 정작 이혼할 때 그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업권과 권리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따뜻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업권·권리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명의가 남편(또는 아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 나는 받을 게 없다"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에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그 사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 배우자가 직접 일을 돕거나 가사·육아로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사업체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 수익의 가치)과 권리금(상가의 위치·시설·단골 등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은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무에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문제는 "그래서 얼마인가"입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명확하지만, 영업권과 권리금은 산정 기준이 상황마다 달라 다툼이 잦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환원 방식 — 사업체의 최근 2~3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초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거래사례 비교 — 인근 동종 업종의 실제 권리금 거래 사례를 참고해 시장 가치를 추정합니다.
감정평가 — 다툼이 클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전문 감정인이 산정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 자료(부가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카드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 기재 여부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뒷받침될수록 평가액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여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업권 가치가 5,000만 원으로 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사업 자금을 대고 실제 운영을 전담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로 뒷받침했더라도 기여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매장에서 일하며 사업을 키웠다면 대등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50%가사·내조 중심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일반적 범위
2~3년영업권 산정에 주로 반영되는 수익 기준 기간
따라서 사업체가 있는 이혼에서는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함께 일한 기록, 자금 이체 내역, 사업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준비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프랜차이즈·전문직 개인 사업이 늘면서, 영업권과 권리금을 둘러싼 재산분할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예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 벅차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동안 함께 흘린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사업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당한 몫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