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40대 자영업자 한 분이 거래처로부터 2,4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액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입니다.
Q. 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던데,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까운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도 있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소액 사건이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를 말합니다. 앞선 자영업자 사례처럼 물품 대금, 빌려준 돈(대여금), 밀린 월세, 용역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
물건을 돌려달라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예: 건물 인도, 등기 이전)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청구를 여러 개로 쪼개서 3,0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의 채권이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연의 자영업자는 물품 대금 2,400만 원 단일 청구였으므로, 명확하게 소액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소액 청구서,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소액 사건 심판 청구서(소장)는 법원 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표시원고(청구하는 사람)와 피고(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나중에 송달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청구 취지법원에 무엇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지 결론을 적는 부분입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청구 원인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설명합니다. 언제 거래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4
입증 방법·첨부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번호를 붙여(갑 제1호증 등) 첨부합니다.
청구 원인은 화려한 법률 용어보다 사실을 명확하고 순서대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판사가 사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과 접수, 그리고 이후 절차
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청구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와 송달료(우편 비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2,400만 원 청구의 경우 인지대는 대략 11만 원 안팎,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 법원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
접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정상 송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소액 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번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운영됩니다.
실무 팁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 원인이 명확하고 증거가 갖춰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승소하더라도 판결 이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 사건 심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승소 이후 회수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