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치과를 꾸준히 키워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병원으로 만들었고, 아내는 그 15년 동안 병원의 회계와 직원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에 들어서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장비만 나누면 되는 건가요?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 가치는요?"
많은 분들이 영업권(권리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의 가치) 재산분할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숫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음식점, 개인사업체 등의 무형자산 평가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단골 환자', '쌓인 평판', '안정된 매출 구조' 같은 무형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와 실무는 영업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증대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치과 사례에서 아내의 회계·관리 기여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병원의 영업 가치를 함께 쌓아 올린 협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모든 영업권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인지, 혼인 중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성장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영업권 평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무형자산 평가는 다음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재산 목록 확정과 자료 수집사업체의 최근 3~5년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 장부, 임대차계약서, 직원 현황 등을 확보합니다. 영업권은 '수익성'에서 출발하므로 안정적 매출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요기간 2~4주 / 필요서류: 재무제표, 세무신고 자료, 사업자등록증
2
전문 감정(평가) 의뢰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 전문가에게 영업권 평가를 맡깁니다. 흔히 쓰이는 방식은 초과수익(동종 업계 평균을 넘는 수익)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입니다. 병원·약국 등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됩니다.
소요기간 3~6주 / 비용: 사안·업종에 따라 수백만 원대가 일반적
3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 협의평가된 영업권 가치에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했는지, 가사·육아로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는지에 따라 기여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요기간 협의 시 수주, 소송 시 수개월
4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한 분할 확정양측이 평가액과 비율에 합의하면 협의서로 마무리하고, 다투어지면 가정법원이 감정 결과와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사업체 자체를 쪼갤 수 없으므로 대개 현금 정산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소요기간 협의 1~2개월 / 소송 6개월~1년 이상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
영업권 분할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결혼 전부터 있던 사업'과 관련됩니다. 사업을 혼인 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매출과 평판이 크게 증대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이건 내가 혼자 일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무에서는 가사 분담과 양육을 통한 간접 기여도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또 하나는 자료 은닉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장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영업권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실제 매출 규모를 추적하게 됩니다.
영업권은 평가 방법과 기여도 판단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치과 사례의 아내처럼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그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이지 않던 노력을 정당한 몫으로 돌려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 자료와 기여 입증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수천만 원 단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확보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