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우진 변호사
NDA 위약벌 조항 효력, 5억 원 위약벌도 그대로 인정될까
오늘은 NDA 위약벌 조항의 효력에 대해 하나의 가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간 공동개발이나 협력 거래를 시작할 때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면서 '위반 시 위약벌로 ○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분쟁이 시작되면, 약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공동개발 협력사를 통한 설계도면 유출 의혹
A씨(41세)는 경기 화성에서 2차전지 공정 장비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A씨의 회사는 부품 가공업체 B사와 용역대금 2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7조(위약벌) 을이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5억 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계약이 종료되고 약 8개월 뒤, B사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사 C사로 이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사가 A씨 회사의 장비와 구조가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위약벌 5억 원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금액의 과다성용역대금이 2억 원인데 위약벌 5억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회사 책임 부정유출은 퇴사한 직원 개인의 행위일 뿐 B사의 의무위반이 아니다.
3
비밀정보 해당성문제된 도면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수준이어서 비밀정보가 아니다.
이 사례에서 검토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둘째, 위약벌이라면 과다하다는 이유로 줄어들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셋째, 비밀유지의무 위반 자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입니다.
쟁점 1: NDA 위약금,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법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반 시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약벌(손해배상과 별개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지급하는 벌금 성격의 돈)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 즉 이 사례의 A씨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법적 성격 | 손해의 사전 확정 | 위반에 대한 제재 |
| 법원의 감액 |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가능 | 감액 불가(공서양속 위반 시 무효) |
| 별도 손해배상 | 원칙적으로 불가 | 추가 청구 가능 |
| 추정 여부 | 법률상 추정됨 | 주장자가 입증 |
구별 기준은 조항의 명칭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전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까지 둔 경우에는 위약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명칭만 위약벌이고 별도 손해배상 문구가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쟁점 2: 과다한 위약벌, 감액이나 무효가 가능한가
위약벌로 인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금액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교적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B사의 '과다하니 줄여 달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즉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당사자의 지위와 협상력의 차이
둘째,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벌 약정에 이른 경위
셋째, 보호하려는 비밀정보의 경제적 가치
넷째, 위반의 경위와 정도, 계약금액 대비 위약벌의 비율
다만 이 무효 판단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에서 위약벌은 용역대금의 2.5배이지만, A씨 회사의 장비 기술이 수십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핵심 자산이고 B사도 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서 대등하게 협상했다면 5억 원 전액이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일방적인 갑을 관계에서 체결되었거나 보호 대상 정보의 가치가 낮다면 일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비밀유지의무 위반 입증과 직원 유출에 대한 책임
비밀정보의 범위
위약벌 청구의 전제는 의무위반 사실입니다. 먼저 문제된 도면이 NDA에서 정의한 비밀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대외비' 표시 여부, 열람 권한 제한, 전달 기록 등이 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통상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B사는 직원의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사용한 사람(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특히 NDA에 '임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비밀유지 관리의무' 조항이 있다면 B사의 책임을 인정받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만 퇴사 후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으므로 유출 시점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별도 청구
계약상 청구와 별개로, 도면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에 해당한다면 유출한 직원과 이를 사용한 C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는 손해액의 일정 배수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NDA 위약벌 조항 설계와 대응 포인트
첫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명시하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함께 두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약벌 금액의 산정 근거(개발비, 기술 가치, 예상 매출 손실 등)를 내부 자료나 협상 기록으로 남겨두면 과다성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비밀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실제 자료에 비밀 표시와 접근 기록을 남기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위반 입증이 가능합니다.
넷째, 위약벌을 청구받은 쪽이라면 금액의 과다성만 다툴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부존재, 비밀정보 해당성, 조항의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사 간 계약에 따른 위약벌 채권은 통상 상사시효(5년)가 문제되므로,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면 증거 보전과 권리 행사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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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NDA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위약벌이라고 적어 두었는데도 문구가 모호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별도 손해배상 문구와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두시고,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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