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우진 변호사
감정 신청 비용 예납과 부담, 누가 먼저 내고 누가 최종 부담할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중 감정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감정 신청 비용 예납 명령을 받은 뒤에야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鑑定, 법관이 갖추지 못한 전문 지식을 전문가에게 맡겨 판단을 구하는 증거조사)은 건물 하자, 공사대금, 토지 경계, 신체 손해, 필적 진위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 비용을 누가 먼저 납부하는지, 그리고 소송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비용 예납의 법적 근거와 예납의무자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는 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면 원고가, 피고가 신청하면 피고가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예납과 최종 부담은 별개입니다. 예납은 절차 진행을 위해 일단 내는 돈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 또는 소송비용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거나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쌍방에게 나누어 예납을 명하기도 합니다.
감정 신청부터 비용 회수까지 단계별 절차
1
감정신청서 제출
감정 목적물, 감정사항(무엇을 판단받을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합니다. 감정사항이 모호하면 감정료가 늘거나 쓸모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감정 채택과 감정인 지정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인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은 감정인이나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3
예납명령 수령과 납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은 가상계좌로, 종이소송은 법원 보관금 납부서로 은행에 납부합니다.
4
감정 실시와 추가 예납
현장 조사나 자료 검토를 거쳐 감정서가 제출됩니다. 감정 범위가 넓어지면 추가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사건 종료 후 환급(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판결 후 비용 부담 확정과 회수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감정 종류별 감정료 수준
감정료는 목적물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대략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감정
진료과목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
측량감정
면적·필지 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시가·임료감정
부동산 가액에 따라 수백만 원 수준
하자·공사비감정
수백만 원에서 대형 공사는 수천만 원까지
필적·인영감정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감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생기는 결과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책임(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부담)입니다.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당사자의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조 결정이 나면 감정료 예납도 유예됩니다.
감정 비용의 최종 부담 원칙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청구액의 60%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의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부담하는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는 변호사보수와 달리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예납 영수증과 추가 납부 내역, 환급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정확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비용은 먼저 신청자가 부담하되,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사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비용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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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감정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감정사항을 막연하게 적어 감정료는 크게 나오고 정작 필요한 판단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 감정사항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예납 영수증은 끝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정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전문가와 범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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