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경찰관이 '잠깐 서까지 같이 가시죠'라고 할 때, 그대로 따라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동행 거부 권리는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임의동행(영장 없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거부해도 되는 줄 몰랐다'는 분과 '거부했는데 왜 체포됐느냐'는 분이 모두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이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당사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도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의동행은 오로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형식은 동행이라도 실질이 강제라면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평가됩니다.
'제가 체포된 겁니까, 임의동행입니까?'라고 직접 물으면 됩니다. 체포라면 경찰은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임의동행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성명,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이 절차가 빠졌다면 나중에 적법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동행 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이탈·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없이 사실상 끌려갔다면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이는 6시간까지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퇴거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강요받지 않으며(같은 조 제7항),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도 그대로 보장됩니다.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면 충분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몸싸움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비가 붙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현장이 아니라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장기 3년 이상 범죄 혐의에 도망·증거인멸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제200조의3). 체포영장이 있다면 당연히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장면이 바로 동행 거부 직후 현행범 체포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동행 거부와 측정 거부는 다릅니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다만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시각, 장소, 경찰관 소속·이름, 고지받은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해 두십시오. 동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때 현장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 더 짚어둘 점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현장 동행 거부는 권리이지만, 출석요구에 대한 반복 불응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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