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설주완 변호사
전자제품 화재 제조물책임, 배상 받는 방법과 입증 포인트
제조물 화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현장을 정리하고 소손 제품을 버린 후 상담을 오시는 때입니다. 감정 대상이 사라지면 입증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화재 직후 제품을 원형 그대로 보...
민사·계약
ESS 화재 제조물책임, 배터리 결함 입증은 누구 책임일까
ESS 화재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승패의 8할이 화재 직후 현장 보존과 BMS 데이터 확보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잔해를 섣불리 치우면 결함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사고 직후 전문가의 감식 전까지 현장...
민사·계약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
강제경매는 실무에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준비가 가장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선순위 권리와 시세를 비교해 배당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익 판단이 애매한 ...
민사·계약
헬스장 회원권 양도 거부, 환불도 안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업체가 양도와 환불을 동시에 막는 조항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당수 무효입니다. 해지 의사는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시고, 결제 영수증과 이용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
민사·계약
배터리 폭발 사고, 제조사 책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
제조물 책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고 제품을 제조사에 그대로 넘기거나 폐기해 버려 결함 입증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보존하고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제...
민사·계약